고령자고용촉진활동의 바람직한방향논의 -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보고서
고령화 사회 진입에 따른 고령자 고용촉진 활동의 바람직한 방향
1. 고령화 고용촉진의 중요성
지난 2000년 한국은 고령화 사회로 진입했다. IMF로 인한 조기퇴직으로 갈 곳 없는 4, 50대들이 넘쳐나는 상황이었다. 이제 4, 50대들은 높은 임금과 함께 젊은 근로자들의 생산성을 갉아먹는 퇴물같은 존재로 여겨지기 시작한 것이다.
그러한 가운데 노령화 속도는 세계 1위를 달리게 되었다. 그 빠른 속도는 체계적 준비 미비라는 문제점을 필연적으로 안고 있지만 무엇보다도 위기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은 바로 노동력의 감소이다. 노동인구의 절대적 감소는 노인부양의 개인부담비용을 급격히 높이고 연금 등 사회복지재정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은퇴자협회가 지속적으로 펼쳐온 운동이 바로 ‘최고의 재테크는 재취업, 최고의 복지는 일자리창출’이었다. 이러한 연장선에서 장노년층의 고용촉진과 안정을 위한 히어로대상, 연령차별금지법 제정, 정년제 연장운동을 펼치고 있다.
고령자고용촉진은 점차 늘어나고 있는 평균수명에 따라 인간본연의 활동력을 넓혀간다는 데 그 충분한 의의가 있다. 국가적으로 보자면 고령자들을 경제적 활동인구로 포함시키지 않고서는 국가재정의 위기를 초래할 수밖에 없는 고령화 국가의 필연적 귀결이 자리하고 있다. 이제 한국의 고령자들을 어떻게 활용하여 그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느냐가 바로 고령화 극복의 대안이자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국가적 전략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고령자 고용활동이 단순한 개인의 활용을 넘는 국가적인 미래 발전전략임을 인식하고 좀더 깊고 진지하게 이에 대한 사회적 대안을 함께 만드는 일에 모두가 동참해야 할 것이다.
2. 고령자들의 현실
정부의 고령자 고용촉진을 위한 정책은 크게 두가지로 압축된다.
바로 ‘정년 연장과 연령차별금지법 제정’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임금피크제가 도입됐고 사회적 일자리라는 이름 아래 국민의 세금으로 만드는 일자리 정책이 수행되고 있다. 한국의 정년은 평균 56.8세 정도이다. 이 수치는 OECD국가보다 약 10년이나 빠르다. 그러나 이것은 그야말로 평균치로, 직장인들이 밝히는 체감퇴직연령은 이보다 더욱 낮은 47~48세다.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가운데서 일자리에서의 퇴출은 곧 빈곤층으로의 전락을 의미하는 위협적인 요소이다.
한창 일할 나이인…(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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