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Down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배분과정의 문제점을 살펴보려면 먼저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무엇을 하는 곳인가를 알아야 한다.
공동모금이란 사회복지사업 및 기타 사회복지활동의 지원에 필요한 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전국 또는 지역을 단위로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을 말하며, 공동모금사업을 관장하기 위하여 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설립되었다. 공동모금회는 바로 자원부족이라는 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전국의 사회복지기관들을 대신하여 자원을 동원하는 조직으로 공동모금제도에 기반하고 있다. 공동모금제도는 미국, 영국, 일본 등 전세계 41개국에서 실시하고 있는 선진적인 사회복지 시스템이다. 공동모금은 기부자가 수많은 사회복지기관으로부터의 기부요청에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겪는 부담을 줄이고, 기관입장에서는 모금경쟁 활동에 따른 자원낭비를 피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다. 즉, 공동모금회의 역할은 전국 사회복지기관 및 소외된 사회복지분야 발굴 및 지원, 시민들에게 공동체 의식과 나눔문화 홍보, 기부문화 선진화 및 생활화 캠페인 추진, 선진 모금프로그램 개발, 배분의 투명성, 전문성 확보에 진력 등의 역할을 한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역사를 간단히 살펴보면, 1997년 3월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공포 되었으나 1년간 연기되었다가 1998년 7월에 사회복지공동모금법이 발효되었다.
다음은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배분과정의 문제점과 한계, 개선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배분과정을 살펴보자. 배분사업에는 크게 4가지가 있다. 신청사업, 기획사업, 긴급구호사업, 지정기탁사업이다. 첫째, 신청사업은 관주도의 배분에서는 찾아볼 수 없었던 바람직한 배분사업으로 사회복지개별 시설, 기관, 단체나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신고하지는 않았지만 사회복지사업을 행하거나, 시설을 운영하는 개인 등이 정부로부터 지원 받지 못하는 프로그램 등을 실시하고픈 경우 모금회 신청사업으로 제출 할 수 있다. 모금회는 매년 한차례 신청사업을 공고하며 이를 통해 신청 접수된 내용들을 배분분과위원회에서 서류 및 현장실사 등을 통해 사업수행능력, 사업의 필요성, 사업의 효과성, 사업의 실현가능성, 신청기관의 신뢰성, 예산의 합리성 등에 대해 심사하며, 지원유무 및 지원액을 결정, 지원하는 프로그램으로 이웃돕기성금이 필요로 하는 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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