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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상법상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관한 소고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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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관한 소고

 

상법상 주식교환, 주식이전에 관한 소고에 대한 자료입니다. 상법상주식교환주식

 

Ⅰ. 서 논

 

Ⅱ.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의의와 제도적 정당성

1. 도입배경

2. 주식교환·주식이전의 개념

3.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이론적 정당성

4. 법적 성격

 

Ⅲ. 입 법 예

1. 완전지주회사관계의 형성방법에 관한 입법례

2. 각 제도들의 비교 및 평가

 

Ⅳ.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상법상 문제

1. 소수주주의 보호절차

2. 자본충실의 원칙과의 관계

3. 회사채권자의 보호

4. 교부김과 배당

 

Ⅴ.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증권거래법상 문제

1. 상장 및 상장폐지의 문제

2. 증권거래법상의 공시제도

3. 우회상장의 규제

 

Ⅵ. 결 논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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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수십년간 우리 경제는 놀라울만한 성장세를 이어왔으며, 이에 따라 사회 전반적으로 기업활동에 있어서 단순한 몸집불리기와 외연의 확장에 주안점을 두어 온 경향도 일부 없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고속성장의 시기가 끝나고,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추지 않고서는 세계 시장은 물론이고 내수시장에서도 제대로 기업활동을 행할 수 없는 이른바 글로벌 경쟁의 시대가 도래함에 따라, 다른 나라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우리나라에서도 금융산업을 중심으로 산업 구조 또는 기업 조직을 재편하는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기업결합의 방법을 크게 나누어 보면, 당사회사들의 자산, 부채 등을 통합하는 자산융합형과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지배권을 확보하는 주식취득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자산융합형의 전형적인 예가 합병으로서, 합병이 이루어지는 경우 당사회사들의 모든 자산은 하나의 회사로 통합되고, 소멸회사의 주주도 존속회사의 주식을 받아 인적인 통합도 발생하게 된다. 또, 한 회사가 다른 회사에게 영업이나 중요한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도 자산융합의 한 예가 될 수 있다. 이에 반하여 주식취득형 결합은 당사회사들은 개별적인 법인격 주체로 존재하면서 주식에 의해 표창되는 회사의 지배권이 다른 회사에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이번에 신설된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는 이러한 주식취득형 기업결합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도입된 것이다.

주주는 원칙적으로 그가 소유하는 주식을 자유롭게 양도하고 처분할 수 있다. 하지만, 새로이 도입된 주식교환·주식이전제도는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한 승인을 전제로 주식교환·주식이전에 반대하는 대상회사(이전회사)의 소수주주들에게까지 그가 소유하는 주식의 처분을 강제하고 있다. 이는 후술하듯이 통상의 합병에서 발생하는 주주지위의 변경보다 그 정도가 훨씬 큰 것이기 때문에 그 이론적 정당성을 두고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이론적 정당성과 이에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검토하는 데에 있어서는 자본다수결을 바탕으로 하여 효율적인 기업조직을 이루려는 기업목적, 경영상의 필요성과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는 소수주주들의 권리보호 필요성, 즉 투자의 계속에 관한 이익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점을 염두에 두면서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이론적 정당성을 검토하고, 이렇듯 소수주주로 하여금 보유주식을 처분하도록 강제하는 외국의 입법례를 검토한 후, 주식교환·주식이전에 관한 상법, 증권거래법상의 문제를 살펴보고자 한다.

 

 

II. 주식교환·주식이전의 의의와 제도적 정당성

 

1. 도입배경

 

주식교환·주식이전 법제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것은 지주회사의 허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일반적으로 지주회사(holding company)라 함은 주식의 소유를 통하여 다른 회사의 사업활동을 지배, 관리하는 회사를 가리킨다.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지주회사 중 다른 회사의 지배를 주된 사업으로 하는 지주회사에 대해서는 1987. 4.부터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그 설립은 물론 지주회사로의 전환도 전면 금지해 왔다. 그러나 지주회사 체계가 갖고 있는 여러 장점이 부각됨에 따라 정부는 1999. 2. 5. 공정거래법 제8조를 개정하여 같은 해 4. 1.부터 일정 부채비율의 유지, 자회사 지분율의 하한선 설정 등 일정한 요건을 충족시킬 것을 전제로 하여 지주회사의 설립, 지주회사로의 전환을 허용하기에 이르렀고, 이에 따라 공정거래법 상의 지주회사가 계속 설립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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