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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정책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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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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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론
지역사회를 위한 평생교육정책과 관련 사례를 들어 발전방안을 제시하시오
새 천년의 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평생학습사회의 건설을 설정하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다. 지난 정부가 1995년에 공포하였고, 국민의 정부도 기본방향과 내용을 그대로 수용한 531 교육개혁안은 “열린교육사회, 평생학습사회 건설”을 새로운 교육체제의 목표로 삼았다.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은 국민의 평생학습권 보장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1999년에 「사회교육법」을 대체하여 「평생교육법」을 입법하였다.
평생학습은 시대적 전환에 기인하는 경제, 정치, 사호, 문화의 변화와 함께 교육에도 일어나고 있는 시대적 변화의 일면이다. 그러므로 평생학습체제로의 변화가 무엇을 의미하며 변화의 내용이 무엇인가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Ⅰ. 평생교육법과 새 제도
평생교육법의 시행과 함께 새롭게 출발하는 평생교육제도를 먼저 개관한다. 1980년 헌법에 평생교육진흥 조항이 처음 명문화되었으나 선언적 의미 이상의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였다. 그러다가 1995년 교육개혁위원회의 교육개혁방안이 국민의 평생학습권 실현을 기본방향의 하나로 설정하고 그에 상응하는 여러 구체적 방안을 제시함으로써 한국의 평생교육은 새로운 기운을 맞이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의미심장한 것은 새로 제정한 「교육기본법」에 누구나 평생에 걸쳐 능력과 필요에 따라 학습할 권리가 있다고 명문화하고 이 학습권을 실현하는 데에 교육제도의 기본적 기능을 부여한 것이다. 이전까지는 「기본법」이 교육에 관한 가장 상위법으로 초중등학교와 대학에 관한 규정만을 담고 있어서 교육제도와 정책이 학교본위로 수립되어 왔다. 학교제도 밖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의 관심의 밖으로 밀려났기 때문에 국가의 재정 및 행정지원을 받지 못했고 법적 보호도 받지 못했다. 학교의 교육은 정규 교육이 아닌 저급교육으로 간주되어 국가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오히려 철저한 규제와 감독의 대상이었을 뿐이다. 새로 제정한「교육기본법」에는「교육기본법」을 위에 놓고 그 아래 「초중등학교법」,「대학교육법」,「평생교육법」을 병열시킴으로써 법 구조상으로 초중등교육 및 대학교육과 평생교육을 대등한 위치로 만들었다. 이것은 적어도 법 구조상으로 엄청난 개혁이다. 이제까지는 학교교육이 교육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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