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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의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표. 경제민주화 Ⅲ.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총수 등의 불법 행위 처벌 박근혜 정기 실태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지배주주에게 과세 안철수 후보 02 경제민주화 횡령, 다중 대표제 도입 집단 소송제와 국가 소송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반값등록금 입원의료에 대한무상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평균소득 인상 의료보험체계 개선과 취약계층 선택적 복지 강화 유사점 03 복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반값등록금 실시 취약계층의 복지처우개선 목표 차이점 03 복지 목표는 같으나 서로 다른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박 문 사교육 금지 및 제한 안 근로시간단축 빈익빈부익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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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복지

Ⅳ. 일자리 창출

Ⅴ. 부동산

Ⅵ. 대선공약 평가

서론

01 서론

2012 대선

12명의 예비후보

3명의 주요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01 서론

정치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흥미

대선에 관하여 관심 증가

01 서론

경제민주화

02 경제민주화

Ex) SSM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초토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

02 경제민주화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일부의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총수 등의 불법 행위 처벌

박근혜

정기 실태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의 사면 제한

문재인

과징금 부과

총수 ...Successful Project Report for

00 start

목차

Ⅰ. 서론

Ⅱ. 경제민주화

Ⅲ. 복지

Ⅳ. 일자리 창출

Ⅴ. 부동산

Ⅵ. 대선공약 평가

서론

01 서론

2012 대선

12명의 예비후보

3명의 주요후보

박근혜

문재인

안철수

01 서론

정치에

대한 관심

후보에

대한 흥미

대선에 관하여 관심 증가

01 서론

경제민주화

02 경제민주화

Ex) SSM으로 인한 서민들의 생계수단을 초토화

제도적, 시스템적 문제를 국민들이 인식

02 경제민주화

양극화 심화와 빈부격차 심화, 일부의 대기업들의 그릇된 행태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일감 몰아주기

공정거래법 위반

재벌총수 등의 불법 행위 처벌

박근혜

정기 실태조사의 직원조사

위법성 뚜렷할 경우 형사고발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대기업 총수의 사면 제한

문재인

과징금 부과

총수 일가에 과세

손해액의 3배 배상

집단소송제 도입

유죄 판결 때 경영 배제

기업 범죄의 사면 제한

안철수

부당이득 환수

지배주주에 과세

과징금 부과

집단소송제 또는 국가 소송제 도입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유예 방지

편법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02 경제민주화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02 경제민주화

금산분리강화

순환출자 금지

지주회사 규제강화

박근혜

신규출자 금지

기존출자에 대해 의결권 제한 검토 중

실효성 없음

문재인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산업자본의 은행지분 소유한도 9%에서 4%로 등)

신규출자금지

기존출자도 3년 내 해소

2007년 4월 관련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지주회사의 부채비율 상한 200%에서 100%로 등)

안철수

신규출자 금지

기존출자는 금지는 재벌의 자율 노력을 본 뒤 재별개혁위원회에서 결정

`표.1.1` 대선 후보들의 경제민주화 공약

02 경제민주화

재벌지배구조 개선

출자총액제한제도

계열분리 명령제

박근혜

경제력 남용 방지에 무게

실효성 없음

문재인

집중투표제 의무화

다중대표소송제 도입

10대 대기업 집단에 대해 순자산 30%까지만 출자할 수 있도록 제한

해당사항 없음

안철수

실효성 없음

재벌개혁위원회에서 재벌의 자발적 노력을 본 뒤 도입여부 결정

금융계열사 계열분리 명령제는 도입

재벌 지배 구조 개선으로 경제력 남용 방지

재벌 개혁보다 공정 시장 경쟁

박근혜 후보

02 경제민주화

중소기업의 지원과 일자리 중심의 인적 성장

재벌 개혁을 규제하기보다 포용적 성장 강조

문재인 후보

Group 5

02 경제민주화

집중투표제의 의무화, 다중 대표제 도입

집단 소송제와 국가 소송제

부당이익을 환수하고, 지배주주에게 과세

안철수 후보

02 경제민주화

횡령, 배임에 대해서 집행유예 방지

편법 상속 증여에 대한 과세 강화

유사점

대기업의 부이득이나 부정, 부패를 없애는 것을 지향

신규출자 금지

출자총액제한 제도의 실효성이 없다는 입장

재벌총수의 불법 행위 횡령 배임에 대해 집행 유예 방지

(박근혜, 안철수 후보)

금산분리강화제도를 2009년 관련법 개정 이전으로 환원 (안철수, 문재인 후보)

02 경제민주화

차이점

재벌개혁

기본 공약의 방향과 방식의 차이

02 경제민주화

박

순환출자 부문에서 기존 출자는 허용

문

기존출자도 3년 내에 해소

재벌의 자율 노력을 본 뒤 재벌개혁위원회에서 결정

안

차이점

02 경제민주화

박

손해액의 최대 10배 이상 과징금

문

손해액의 3배 배상, 집단 소송제 도입

과징금 부여, 집단 소송제, 국가 소송제 도입

안

공정거래법위반

적절한 경제성장과 경제 민주화라는 두 마리 토끼

삼성과 현대가 우리나라의 GDP 40%

02 경제민주화

뚜렷한 과거 실적이 없고, 현안에 대한 구체적 방안이 미흡

복지

03 복지

박근혜 후보

03 복지

0~5세 무상보육과 무상의무교육 확대

반값 대학등록금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문재인 후보

Group 5

03 복지

전면무상의료 실시

국공립대 반값 대학등록금

여성고용확대와 아버지 출산 휴가제 도입

안철수 후보

03 복지

고교무상교육실시, 반값등록금

입원의료에 대한무상의료 지원

기초노령연금평균소득 인상

의료보험체계 개선과 취약계층 선택적 복지 강화

유사점

03 복지

무상의무교육 확대

반값등록금 실시

취약계층의 복지처우개선 목표

차이점

03 복지

목표는 같으나 서로 다른방향

생애주기별 맞춤형 복지

박

문

사교육 금지 및 제한

안

근로시간단축

빈익빈부익부 현상을 평준화 시키기 위해서 무상교육확대는 필수

계층별 차별화된 복지로 사회 양극화 개선

03 복지

복지처우개선의 문제는 국고

일자리 창출

04 일자리창출

박근혜 후보

04 일자리창출

창조경제를 통한 성장동력 확보

민간, 정부 공동으로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설립

정년 60세로 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공공부문 비정규직 2015년까지 정규직 전환

문재인 후보

Group 5

04 일자리창출

정년 60세로 연장, 임금 피크제 도입

대기업, 공기업의 청년고용 의무 할당제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및 차별철패

안철수 후보

04 일자리창출

국민적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사회통합적 일자리 창출

5년 한시 청년 고용 특별조치 법제화

동일노동, 동일임금 명시한 고용평등 기본법 제정

벤처기업에 컨설팅세제자원 확대

유사점

04 일자리창출

청년 일자리 창출 강조

정년 연장 추진

최저임금을 평균임금의 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명시화

차이점

박

기업 상황에 맞게 노사 자율로 정년 연장을 추진

문

2015년에 법정 정년 60세를 제도화하고

단계적으로 65세까지 연장

60세 정년연장을 추진, 법제화하고

점차 연령에 의한 취업 제한 폐지

안

정년 연장

 

04 일자리창출

차이점

박

스펙초월 청년취업센터

 

XQ 부동산 대선공약(경제민주화 등록 창출 복지 XQ 부동산 일자리 등록 대선공약(경제민주화 대선공약(경제민주화 평가) 평가) 부동산 창출 일자리 복지 일자리 평가) XQ 등록 창출 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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