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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한국의 기부문화 현황 : 세제적 측면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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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우리나라의 기부금 세제

2. 미국의 기부금 세제

3. 일본의 기부금 세제

4. 한·미·일 기부금 세제 비교

 

 

 

3. 일본의 기부금 세제

 

가. 개인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이나 특정공익증진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은 공제의 대상이 된다. 공제액은 지출한 특정기부금액 중 총소득금액의 25%에 상당하는 금액에서 1만 엔을 차감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특정기부금이란 ①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 ② 지정기부금, ③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을 말한다.

 

나. 법인

법인세법은 법인의 자선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를 허용한다.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에 대한 기부금과 지정기부금은 지출액 전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지정기부금이란 공익법인 등에 대한 기부금 중 ① 널리 일반에게 모집되는 것, ②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 공익 증진에 기여하기 위한 지출로 긴급을 요하는 것에 사용되는 것이 확실한 것이라는 두 가지 요건을 만족하는 것으로 대장대신이 지정한 것이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은 자본금의 0.25%와 소득의 2.5%의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특정공익증진법인에 대한 기부금이란 공공법인, 공익법인 중 교육 및 과학의 진흥, 문화의 향상, 사회복지에의 공헌 및 기타공익의 증진에 현저하게 기여하는 것으로 정령(내각령)으로 정한 것에 대한 기부금이다. 일반기부금은 자본금의 0.125%와 소득의 1.25% 합계액을 한도로 손금에 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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