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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우리금융 민영화 찬성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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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 찬성

 

밀턴 프리드먼

“사하라 사막의 관리를 정부에 맡겨보라.

아마도 5년 안에 모래가 바닥날것이다.”

 

개요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금융 민영화의 장점

 

민영화 방법 소개

 

민영화 방식의 장점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제에 미칠 순 영향

 

금융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민영화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세

 

결론

 

우리금융이 민영화를 추진하는 이유

국내 금융시장의 경쟁구도가 보다 치열해져 시장 선점 추구

 

공적 자금 회수 극대화 추구

 

경영 자율권 보장을 통한 능동적인 시장 대응 추구

 

금융 민영화의 장점

효율성 향상 및 경영의 고도화 가능

 

공기업의 단점인 관료제적 성향과 경쟁력 약화 극복

 

민간경제의 활력을 불어 넣어주는 시너지효과 창출

 

 

민영화 방법 소개

메가 뱅크 방식

- 예금보험 공사의 자본 56%를 일괄 매각

 

분리매각 방식

-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경남은행과 광주은행을 분리해서 매각

 

국민주 방식

-정부가 보유한 우리금융주식을 전 국민에게 공개 매각하는 방식

 

민영화 방식의 장점(메가 뱅크 방식)

공적 자금 회수가 빠르다

 

방식이 단순하다

 

금융분야에서도 “규모의 경제” 실현 가능

 

 

민영화 방식의 장점(분리 매각)

 

자산 400조 원대의 우리금융을 일괄 매각하는 것 보단 분리매각 하는 것이 쉬움

 

매가 뱅크를 만들지 않고도 공적 자금을 회수 할 수 있음

 

인적 분할방식을 활용하면 매각대금을 바로 회수할 수 있으므로 조속한 공적 자금 회수가능

 

민영화 방식의 장점(국민주 방식)

금융의 안전성과 공공성을 위한 지배구조 안정화

 

투기자본의 리스크 에서 벗어 날 수 있다.

 

금융기관의 경영성과를 사회적으로 환원 가능

 

우리금융 민영화가 경제에 미칠 순 영향

 

메가 뱅크방식

금융 경쟁력의 강화 ( 브랜드 파워의 제고 )

 

분리 매각방식

지역단위 금융 활성화 ( 광주은행과 경남은행의 부활 )

 

국민주 방식

부의 재분배 기능

 

 

 

 

금융 민영화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진 사례

해외 사례 ( 프랑스의 Societe generale bank )

 

종업원과 노조의 협조를 얻기 위해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

 

정부와 은행의 대국…(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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