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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방통대 법학과 4학년 민사소송법 B형] 우리 민사소송제도의 역사와 연혁에 대하여 설명하여라.

<목 차>

Ⅰ. 민사소송의 개념

1. 민사소송의 개념

2. 민사소송의 의의와 성격

Ⅱ.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

1. 민사소송벙의 기본원칙과 목적

    1) 기본원칙

    2) 목적

2. 민사소송법의 내용

3. 민사소송법의 특징

Ⅲ. 민사소송법의 역사와 연혁

Ⅳ. 민사소송법의 발전방향

<참고문헌>

 

 

 

 

Ⅱ. 민사소송법의 내용과 특징

 

1. 민사소송법의 기본원칙과 목적

1) 기본원칙

흔히 민사소송법은 절차법이고 기술적인 법이어서 윤리나 가치관과는 관계가 별로 없다고 하지만 반드시 그런 것은 아니다. 민사소송법도 각 시대의 이념이나 가치관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다. 근대 시민혁명의 소산으로 확립된 것이 공개주의이며, 개인주의·자유주의의 소산인 실체사법(實體私法)의 대원칙인 사적 자치의 원칙이 소송법에 반영되어 당사자처분권주의·변론주의가 인정되었다. 당사자처분권주의는 당사자가 제소해야 법원은 심리를 할 수 있고, 법원의 심판 범위를 당사자가 결정한다는 원칙이다. 변론주의는 소송자료의 수집·제출은 당사자가 하고 법원은 당사자가 제출한 자료만을 가지고 심리한다는 원칙이다. 이 2원칙은 특히 소송에서 당사자는 심리의 대상이 아니라 소송의 주체임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그리고 공정한 심판을 보장하기 위해 구술주의·직접주의(直接主義)·쌍방심리주의(雙方審理主義) 등이 채택되어 있으나, 실무에서는 사실상 구술주의가 서면주의(書面主義)로 대체되어 있는 상황이다. 그래서 외국에서는 구술주의를 활성화하려는 여러 가지 시도가 행해진다. 근래에는 소송촉진을 특히 강조해 집중심리주의를 채택하고 당사자에게 소송촉진의무를 부과하며, 적정한 심판을 위해 당사자에게 진실의무도 부과한다. 그러나 이러한 것은 소송을 수행하는 주체인 당사자를 심판의 대상으로 전락시켜서는 안 된다는 한계를 지닌다.

 

2) 목적

a) 권리보호설 : 민사소송의 목적을 사권의 확정에 의한 개인의 권리보호와 의무준수의 보장에 두는 입장이다.

b) 사법질서유지설 : 국가가 제정한 사법질서를 유지하고 그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민사소송제도가 생겼다는 견해이다. 이에 의하면 민사소송에 의하여 개인의 권리가 보호받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그것은 개인의 권리를 규정한 사법질서유지의 수단…(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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