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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정치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보고서
여성 정치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hwp 문서파일 (열기).zip
[목차]
1. 연구 목적과 방법
(1) 문제의식과 연구 동기
(2) 여성정치참여에 대한 필요성의 가치
(3) 연구 범위와 방법
2. 선진국의 여성 정치 참여
(1)프랑스의 여성 정치
(2)미국의 여성 정치 발전
(3)북구 유럽의 여성 활동
(4)영국의 여성 정치
(5) 독일의 정당제도
3. 한국 여성 운동
(1) 유교 문화
(2)여성 해방 운동
(3)경제 성장과 정치
(4)한국 여성 정치 현실
4. 선진국과 비교 분석을 통한 일반화
5. 한국 여성 정치 지도자의 활성화 방안
첫째, 법적인 제도 부분에서 선진국들은 체계적이고 현실 가능한 뒷받침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여성의 대표성을 정치 관련법이나 선거제도상 보장하는 것은 이제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어 있는 글로벌 적 현상이다.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높은 유럽의 정치 선진국이나 급속하게 여성의 정치참여율이 향상된 국가들을 살펴보면 거의 대부분 여성정치참여의 활성화를 위하여 적극적 조치나 할당제(영국 40%, 유럽 50%, 프랑스 50%, 미국 40%)를 정당법이나 선거제도를 통해서 보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우리 사회도 여성계의 꾸준한 노력과 협력으로 지난 몇 년간 여성정치의 활성화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다. 2000년 16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의원 비례대표제 후보에 있어 여성공천할당 30%를 정당법에 명문화하였고, 2002년 3월 제3차 지방선거를 앞두고는 광역의회의 비례대표에 여성공천할당 50%(2인중 1인을 여성으로 함)와 지역구 대표에 여성공천할당 30%제를 정당법 31조에 “노력사항”으로 명문화하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여성정치참여 활성화를 위한 우리의 앞길은 아직 험난하기만 하다. 여성공천할당을 정당법과 정당의 당헌, 당규에 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강제할 수단이 없었던 까닭에 정당들은 당초 명시한 여성공천할당제의 비율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 ④침투의 위기
. 또한 작년 지방선거에서는 정당들이 경선제를 실시하면서 경선제와 여성할당제와 연계한 조치를 미리 마련하지 못했던 탓에 많은 여성후보들이 공천과정에서 남성중심의 정치 벽을 뚫지 못하고 좌절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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