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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재산권, 정보접근권 등의 본질과 실태 및 나아갈 방향 제언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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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소유권, 지적자유, 지적재산권, 정보접근권 등의 본질과 나아갈 방향 제언

 

 

 

 

 

[ 목 차 ]

 

I. 서 론

1. 정보소유권의 의미

2. 지적재산 동의의 본질과 중요성

 

II. 지적재산권과 민주주의

1. 시장경제와 민주주의

2. 지적재산권의 입법과정에 시민의 참여

 

III. 정보접근권, 문화적 권리, 지식민주주의 사회

1. 공공영역의 법적 근거지 = 공익(public interest) 관련 규정

2. 정보접근권과 문화적권리

3. 지식민주주의 사회

 

IV. 결론: 지적재산권 실천과제

 

 

 

 

 

 

I. 서 론

 

자본주의의 정보적 확장은 제도적으로 지적재산권을 통해 나타난다. 지적재산권은 서구에서 근대의 시작과 함께 창안된 제도이다. 이것은 물질재와는 다른 물리적 및 사회적 특성을 갖는 정보재를 사적 소유제의 틀 속에서 생산?유통하기 위해 고안되었다. 따라서 지적재산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정보재의 특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정보재는 ‘형체를 가지지 않는 모든 종류의 정신적 재화’를 뜻한다. 물질재와 다른 그 가장 기본적인 물리적 특징은 ‘배타성이 없는 재화’라는 것이다. 즉 나만이 알고 있는 것을 다른 사람이 알게 된다고 해서 내가 알고 있던 것을 내가 모르게 되지 않는다. 다만 혼자 알던 것을 둘이 알게 되었을 뿐이다. 이런 점에서 정보재는 본래적으로 ‘희소성이 없는 재화’이다. 이러한 재화는 본질적으로 경제재가 될 수 없다(Perelman, 1998: 87-88). 그러나 이렇게 될 경우에 정보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다른 사람과 그것을 공유하려 하지 않으므로써 사회 전체적으로 필요한 정보재의 생산과 유통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게 된다. 인간은 댓가가 따르지 않는 노동은 주저하는 법이다. 어렵게 얻은 결과물을 나누는 데서는 더욱 더 그러하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안된 것이 바로 지적재산권이다.

이처럼 지적재산권은 개인에게 일시적으로 정보재의 배타적 소유권을 인정함으로써 사회의 지적 자산을 늘리기 위해 만들어진 법적 장치이다. 이것은 실제로 사회 전체의 지적 자산을 늘리는 데 크게 이바지했다. 그러나 지적재산권에는 내적 모순이라고 불러야 할 문제점이 내장되어 있기도 하다. 이것은 정보재의 사회적 특성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가장 기본적인 모순은 권리자와 이용자 간의 모순이다. 하늘 아래 어떤 지적재산도 완전히 새로운 것은 없다. 어떤 지적 산…(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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