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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제도의 비교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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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영국과 우리나라 경찰계급과 직위 비교 >

< 영국경찰의 직위 >

< 채용조건 비교 >

< 승진제도 비교 >

< 교육기관 비교 >

< 수사권 비교 >

 

 

 

·사인소추(私人訴追) 원칙

: 이는 형사소추권한을 국가기관 이외의 일정한 사인에게 위임하는 것.

경찰이 범죄사건의 기소까지 담당하는 경우가 많다. 그리하여 형사소추원칙

(Criteria for Prosecution)에 의하여 독자적으로 증거 수집, 기소여부 결정

 

∴ 수사를 종결하여 기소결정이 내려진 사건에 한해서 경찰이 국립기소청에

기소의뢰를 하기 전까지의 모든 절차와 결정은 경찰에서 이루어진다.

·기소독점주의 - 공소제기권한이 검사에게 독점

 

·수사기관

① 검사 - 수사의 주재자

② 사법경찰관리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실행

- 사법경찰관(경무관, 총경, 경정, 경감, 경위)

: 검사의 지휘를 받아 수사

- 사법경찰리(경사, 경장, 순경)

: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지휘를 받아 수사활동 보조

전투경찰순경출신자 및 특수경과(항공, 통신, 운전)의 경찰공무원과 경찰청장이 지정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신임 교육과정은 12주로 단축할 수 있다.

 

·경정 이상 - 27세～40세 이하

·경감·경위 - 23세～40세 이하

(통신 및 항공분야 - 23～45세 이하)

·경사·경장 - 20세～40세 이하

·순경 - 20세～40세 이하

(함정요원 - 18세～40세 이하, 전투경찰순경으로 임용되어 소정의 복무를 마친 것을 요건으로 특별채용 하는 경우 - 21세～30세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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