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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조가 직접세 위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국세우위의 세원배분상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자립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기능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합니다.hwp. 따라서 현행 조세제도상의 세수구조가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도 직접세비중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수입구조가 소비세 위주로 유지되어 온 것은 소비세는 징세비가 적게 들 뿐 만 아니라 징세가 편리하고 따라서 납세자와의 조세저항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hwp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한국 조세제도의 문제점과 개혁방안. 예를 들어 국세 중 양소득세, 상속세, 토지초과이득세,, 증여세 등은 그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

 

 

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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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세수구조의 개선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3) 조세감면규정의 축소

    4) 복잡한 조세체계의 단순화

    5) 납세환경의 개선

    6) 장기안정세제의 구축

 

 

 

1) 세수구조의 개선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소비에 대한 과세가 소득이나 재산에 대한 과세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편입니다. 그 결과 우리나라 국세수입은 직접세와 간접세의 구조가 직접세 위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행 조세제도상의 세수구조가 직접세 비중이 간접세보다 약간 상회하고 있으나 아직도 직접세비중을 더 높여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국세수입구조가 소비세 위주로 유지되어 온 것은 소비세는 징세비가 적게 들 뿐 만 아니라 징세가 편리하고 따라서 납세자와의 조세저항이 적게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과세는 공평해야 하며 납세 또한 공평해야합니다. 공평한 과세를 위하여 정부는 합리적인 세제를 마련하여 공정한 세무행정을 수행하여야합니다

 

2) 국세와 지방세의 조정

우리나라의 조세체계는 기본적으로 국세위주로 형성되어있습니다. 국세우위의 세원배분상태는 지방자치단체가 적절한 자립수준을 유지하면서 지방기능의 강화에 따른 지방재정수요를 충족시키기에는 미흡합니다. 지방자치의 확대와 지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방법 중 하나로 국세 중 일부를 지방세로 이양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세 중 양소득세, 토지초과이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은 그 지방에서 발생한 사건에 대한 과세이기 때문에 지방세로 이양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지방세수의 60%이상이 서울을 비롯한 광역시에 편중되어 있기 때문에 세수의 지역적 편재가 심한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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