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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또 법제화와 관계없이 한 살림과 생협을 비롯한 도농간 신뢰관계와 제휴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거래유통은 아무런 문제없이 자체 브랜드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를 늘려왔다.hwp. 민간인증기관으로서의 요건(상근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 등)을 갖추고 표시·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해당 생산자나 민간인증기관이 부담해야 한다(이것도 사회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외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1) 유기농산물 재배면적(2000년) 2) 유기농산물 판매액 및 비중(2000년) Ⅶ.hwp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념 1) 정의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3) 품질인증표시 4)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 ,, 단순히 농관원의 표시·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Ⅴ. 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의유통 [목차] Ⅰ.hwp 친환경농산물.hwp 친환경농산물.hwp 파일. 맺음말 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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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환경농산물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글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의유통
[목차]
Ⅰ. 머리말
Ⅱ. 친환경농산물의 개념
1) 정의
2) 관리
3) 이점
Ⅲ. 친환경농산물 인증제도 개념
1) 정의
2) 친환경농산물 인증 종류
3) 품질인증표시
4) 친환경농산물 인증 절차
Ⅳ. 친환경농산물의 생산현황
Ⅴ. 친환경농산물의 유통실태
Ⅵ. 외국의 친환경농업 현황
1) 유기농산물 재배면적(2000년)
2) 유기농산물 판매액 및 비중(2000년)
Ⅶ.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2) 개선방향
Ⅷ. 맺음말
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 확보
정부의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제가 없는 가운데서도, 또 법제화와 관계없이 한 살림과 생협을 비롯한 도농간 신뢰관계와 제휴관계를 토대로 하는 직거래유통은 아무런 문제없이 자체 브랜드로 친환경농산물의 유통규모를 늘려왔다. 이런 사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직거래유통까지 법적으로 표시·인증제를 적용하는 것은 불필요한 사회비용을 발생시키는 것이라 판단되므로 정책적 배려(법적 적용제외)와 직거래단체에 대한 표시·인증하는 방안도 검토해볼 수 있을 듯하다.
지난 2001년 7월 1일부로 친환경농업육성법에서 친환경농산물 표시·인증업무를 농관원 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생산자단체)에서 대행할 수 있도록 개정되었다. 개정논의를 둘러싸고 민간단체에서는 독자적인 기초기준을 책정하여 스스로 생산과정 점검과 품질관리를 통해 물품의 차별화, 개성화가 가능할 것이라 기대했지만, 독자적인 기준에 의한 표시·인증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단순히 농관원의 표시·인증업무를 대행하는 성격이 강하다. 민간인증기관으로서의 요건(상근 2인이상의 인증심사원 등)을 갖추고 표시·인증업무를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추가경비를 해당 생산자나 민간인증기관이 부담해야 한다(이것도 사회비용이 늘어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음). 따라서 구태여 민간인증기관으로 등록하거나 민간인증기관을 통해 표시·인증을 신청하기보다는 현행대로 농관원에 표시·인증을 신청하는 편이 경제적이다. 이런 문제가 개선되기 위해서는 민간인증기관의 자율성 부여(독자 기준 책정과 이에 근거한 표시·인증업무 추진)와 예산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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