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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미디어 올립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등록 [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hwp 자료 (압축파일)..hwp [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hwp.hwp [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7조② 오프라인 공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이하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9조①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②  ......

 

 

Index & Contents

미디어 올립니다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등록

 

[미디어]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hwp 자료 (압축파일).zip

 

명예훼손죄 및 모욕죄 관련법 개정에 대한 소견

 

형법 및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를 [표1]과 [표2]로 일람표를 작성하여 그 형량을 살펴보고 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표1] 현행 및 개정 형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 의사

비고

형법제307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7조②

오프라인

공연히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

5년이하

10년 이하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09조①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②

준온라인

형법

제307조②

명예훼손죄

7년이하

10년 이하

1500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형법제311조①

오프라인

공연히

사람모욕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온라인

형법

제311조①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신설

형법제312조①

오프라인

형법제308조

사자의명예훼손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오프라인

형법

제311조①

모욕죄

1년이하

×

200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①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친고죄

현

동법②

오프라인

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죄

2년이하

×

5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신설

 

온라인

형법제

309조①

명예훼손죄

3년이하

×

700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09조②

모욕죄

7년이하

10년이하

1천5백만원이하

반의사불벌죄

 

 

온라인

형법

제311조②

사이버

모욕죄

3년이하

×

1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표2]현행 및 개정 정보통신망법상의 명예훼손죄와 모욕죄의 일람표

 

법조문

범행수단

범행내용

범행죄명

징역 및

금고

자격정지

벌금

피해자의사

비고

정보통신망법제

70조①

정보통신망

공연히

사실적시

비방

명예훼손죄

7년 이하

×

2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②

정보통신망

공연히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죄

7년 이하

10년 이하

5천만원 이하

반의사불벌죄

현

동법③

정보통신망

사람모욕

모욕죄

2년 이하

×

1천만원 이하

반의사 불벌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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