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 허용에 의한 개인들의 시장경제활동 양성화, 원정-권하간의 북-중국경통로 개통과 나진-부산간 컨테이너항로 개설, 나진경제협조회사 연길대표처 설립 등 자본주의실험의 강화와 나진-선봉지역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였다.1), 도문-나진ㆍ선봉국제관광열차의 개통, 김정일지침에 의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의 수정,, 시행규정제정에 박차,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생략) . 「외자유치노력기」에는 동 지대개발이 김일성유훈사업이 되면서 국가자금동원에 의한 인프라건설 시작,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립, 「제 3단계: 개혁심화기(1997. 9 ～ )」로 구분해 볼 수 있다.8)」, 나진-남양직통화물열차의 운행, 남한의 정권교체 등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차 개발의 활기를 잃어갔다.6.12 ～ 1994..9)」, CommissionㆍCommittee 설립과 관련된 두만강지역개발 국제협정 서명, 지대면적확대와 직할시화, 「제 2단계: 외자유치노력기(1994.5」, 원정리 중-조국제자유시장의 개설, 나진-선봉지역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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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머리말
Ⅱ. 외국자본유치정책의 전개과정
Ⅲ. 외국자본유치정책에 대한 평가 및 전망
Ⅳ. 맺음말
<요약>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북한의 외국자본유치정책의 전개는 미-북간의 핵문제 타결(1994.10.21), 나진-선봉지역에 대한 자본주의적 실험 강화(1997.6.1), 김정일체제의 공식화와 관련된 미사일 발사(1998.8.31) 등의 사건을 기점으로 「제 1단계: 제도적 정비기(1991.12 ～ 1994.9)」, 「제 2단계: 외자유치노력기(1994.10 ～ 1997.5」, 「제 3단계: 개혁심화기(1997.6 ～ 1998.8)」, 「제 4단계: 개혁조정기(1998. 9 ～ )」로 구분해 볼 수 있다.
「제도적 정비기」에는 나진-선봉지역에 특별한 법질서의 도입과 관련하여 법령제정, 지대면적확대와 직할시화,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 설립, 동 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의 확정 등 제도적 틀의 도입에 주력하였으나 실질적인 외자유치는 거의 없었다. 「외자유치노력기」에는 동 지대개발이 김일성유훈사업이 되면서 국가자금동원에 의한 인프라건설 시작, 시행규정제정에 박차, 김정일지침에 의한 나진-선봉지대 국토건설총계획의 수정, CommissionㆍCommittee 설립과 관련된 두만강지역개발 국제협정 서명, 원정-권하간의 북-중국경통로 개통과 나진-부산간 컨테이너항로 개설, 투자설명회를 통한 국제적 홍보, 김일성종합대학에 자본주의강좌 개설 등 외자유치를 위한 노력이 적극적으로 전개되었으나 서방자본의 반응은 냉담하였다.
「개혁심화기」에는 투자환경 개선을 위하여 법령의 시행에 초점을 맞추면서 환율의 현실화와 변동환율제의 실시, 자영업 허용에 의한 개인들의 시장경제활동 양성화, 독립채산제 실시에 의한 지대내 기업소들의 독자성 강화, 나진선봉지역 철도운영체계의 개편, 원정리 중-조국제자유시장의 개설, 도문-나진ㆍ선봉국제관광열차의 개통, 나진-남양직통화물열차의 운행, 나진경제협조회사 연길대표처 설립 등 자본주의실험의 강화와 나진-선봉지역 국제경쟁력의 강화에 노력하였다. 그러나 김정일체제의 공식화와 관련된 체제정비, 동아시아 금융위기, 남한의 정권교체 등 국내외적 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차 개발의 활기를 잃어갔다.「개혁조정기」에는 미사일발사와 금창리 지하핵시설문제를 둘러싼 미-북간의 대결구도와 체제단속과정에서 나진-선봉지대에 대한 개혁조정이 이루어지면서 자유경제무역지대가 경제무역지대로, 대외경제협력추진위원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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