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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DownLoad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hwp 자료문서 (열기).zip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

 

북한의 대외경제 개방정책의 전개과정과 변화에 대해 분석한 자료입니다. 레포트에 아무쪼록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즐거운 학교생활 보내세요. 북한의대외경제개방정책

 

 

1.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2.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전개과정

3. 최근 북한의 경제경책의 변화

4. 나진/선봉경제무역지대

5. 신의주 특별 행정구

6. 개성공단 특구

7. 금강산 관광 특구

 

1. 북한의 대외경제정책 기조

● 북한은 대외경제를 국제분업에 따른 비교우위 확보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 수단이 아닌, 자연적 및 인위적 여건의 차이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경제현상 으로 파악.

○ 따라서 북한의 대외경제는 근본적으로 내수의 수급차이를 보충하는 최소한의 기능만을 담당 (cf. 경제적 수익성과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등한시)

 

● 북한의 대외경제정책은「국가독점의 원칙」,「자급자족 경제의 원칙」,「호혜평등의 원칙」에 입각하여 자립경제의 완성을 위한 보조적인 수단으로 간주되어 왔다.

i) 국가독점의 원칙 : 대외경제정책은 국가의 감독과 사전적 계획에 의해 집행

ii) 자급자족의 원칙 : 대외무역 기능은 계획경제를 추진에 부족한 물자 조달

‧ 수입우선주의, 수출입 균형주의, 바터무역주의(cf. 쿼터제)

iii) 호혜평등의 원칙 : 대외경제정책은 사회주의 국가들과의 상호교류확대 및 협력 강화의 기능이 중심

‧ 교역의 대상국이 중국과 구 소련 등 특정국가에 편중

 

2. 북한의 대외경제개방정책 전개과정

1) 70년대(합영법 실시이전) : 외국차관 도입기,

○ 시대적 배경 :

- 대내적 요인 : 중공업 우선정책의 모순이 심화되어 산업구조의 불균형으로 성장이 둔화되기 시작

- 대외적 요인 : 사회주의 국가들로부터의 재원조달에 한계로 새로운 기술도입과 산업개발에 어려움

- 즉 60년대 중반 이후 사회주의 국가로부터의 지원 및 국내자원의 동원을 통한 확대 재생산이 불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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