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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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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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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우드의 주장`
소수민족 우대정책에 의한 가산점 부여로
자신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흑인이 합격
부당한 역차별이며, 이로 인해
자신의 인권을 침해 받았다며 소송제기
`텍사스 주립 대학의 주장`
사회에 인종적, 민족적 다양성을 높이는 것은
사회가 추구하는 공동선이며 대학의 사명
다양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소수민족에
가산점을 부여하는 것은 잘못이 아님
지지론자 입장
지지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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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논리
교육여건의 격차 바로잡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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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의 잘못에 대한 보상
3. 다양성논리
대학의 사회적 목적, 사명,
공공선에 호소
다양한 교육 체험 제공
사회 전체를 위해(인재 양성)
우리나라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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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입 특별 전형 제도
- 사회적으로 배려해야 할 대상이나 교육 혜택으로부터 소외되기 쉬운 대상에게 공평한 교육기회를 제공할 목적으로 도입
- 농어촌 학생 특별전형, 특성화고 특별전형, 특성화고졸 재직자 특별전형, 기초생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특별전형, 장애인 특별전형,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등
1.소수집단 우대정책 2.지지론자 입장 3.우리나라 사례 4.결론
장애인 지원 제도
2013 장애인 차별 금지법 시행
- 생활안전지원 시행 - 저소득 장애인 지원 - 장애인 복지서비…(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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