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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료비, 미진학생 학원수강비 1인 분기당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빈곤아동복지사업 3. I.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둘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교복비, 친인척가정, 직업훈련비 1인 분기당 30만 원, 의료급여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그 외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증 고등학교에  ......

 

 

Index & Contents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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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목차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I. 정부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2. 한부모가족 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3. 아동급식지원사업

1) 지원 대상

2) 지원 내용

4. 드림스타트

5. 아동발달지원계좌

 

II. 민간지원

1. 한국복지재단 결연사업

2. 지역사회종합복지관과 지역아동센터(공부방)의 빈곤아동복지사업

3. We Start 운동

 

참고문헌

빈곤아동을 위한 복지서비스

 

빈곤아동을 위한복지서비스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과 모 부자가정 지원사업이 대부분이며, 이들 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하여 수급권자로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최근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의 수급권자가 아니지만 빈곤층인 차상위계층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빈곤아동에 대한 정부정책이 변화되어 가고 있다.

 

I. 정부지원

 

(1)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

 

소년소녀가정(youth family) 지원사업은 1984년 `소년소녀가장세대 보호대책`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소년소녀가장이라는 표현은 아동으로 하여금 가장이라는 굴레를 씌워 책임을 맡긴다는 것으로 아동복지의 가치에 위배된다는 차원에서 2000년 9월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으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업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는 소년소녀가정의 아동에 대하여 생활보장을 실시함으로써 자립 능력 배양 및 건전한 사회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데 있다.

 

1. 지원 대상

 

소년소녀가정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가구) 중 18세 미만의 아동이 실질적으로 가정을 이끌어 가고 있는 세대를 말한다. 소년소녀가정 지원사업의 대상은 다음과 같다.

첫째, 18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구성된 세대이다.

둘째, 18세 미만의 아동이 부양 능력이 없는 부모와동거하는 세대이다. 이때 18세 미만의 아동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부양 의무자(부모 제외)와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2호의 대리양육가정으로 선정하고, 부양 의무자가 아닌 친인척과 동거하는 경우에는 아동복지법 제10조 제1항 제3호의 가정위탁으로 선정한다.

위탁보호는 현행 아동복지법상 대리양육가정, 친인척가정, 일반 가정으로 구분된다.

셋째,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강구한다. 다만, 형제자매 등 2인 이상이며 아동이 지역사회 내에서 독립적으로 오랫동안 생활해 왔고, 동거하지는 않으나 주변에 친인척 등이 거주하여 수시로 보호를 받고 있어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가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지정한다.

그 외 아동이 만 18세 이상이나 증 고등학교에 재학 증인 경우에는 졸업 시까지 지원한다.

소년소녀가정제도가 도입된 1985년 이후 1995년을 정점으로 하여 세대 수 및 세대원 수가 감소하였는데, 이는 15세 미만의 아동으로만 세대를 구성할 경우 소년소녀가정 지정을 제한하고 가정위탁이나 시설 입소를 우선으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2. 지원 내용

 

정부에서 소년소녀가정에 대해 지원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생계급여 및 교육급여를 제공한다. 생계급여로는 주 부식비, 연료비, 피복비, 장제비가 지급되고, 증 고교생의 교통비, 교복비, 영양급식비, 부교재 및 교양도서비 등이 지급된다. 교육급여로는 초 중 고교생의 학비가 지원된다.

둘째, 의료급여로 의료급여법에 의해 1종 보호 대상자로 선정하여 외래 및 입원 진료비 전액을 국가가 부담하고 있다.

셋째, 부가급여로 보조비가 지급되며, 효정신 함양비로 세대당 5만 원씩 설과 추석에 지급되며(부모 중 한 부모 이상 사망한 경우), 자립정착금 세대당 300만 원, 대학입학금 1인 300만 원, 직업훈련비 1인 분기당 30만 원, 미진학생 학원수강비 1인 분기당 3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

넷째, 정서적 후원으로 아동만으로 구성된 세대에 대해서는 이웃에 거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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