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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의 안전을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로 보장받기를 바라고 있고, 부시정부는 세계 주요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동맹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 회담은 지난 4월 3자회담 이후 4개월만에 북핵문제에 관련된 주변 당사국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2. 그럼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6자회담에만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일방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한 부시정부의 차별적인 쌍무주의적 접근은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익 손상을 우려하는 국가(가령 중국)와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회담의 주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상호 현격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북핵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전개될 것임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북핵문제의 본질과 구도 Ⅳ.zip 사회과학 자료실 미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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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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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과학 자료실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사회과학] 미국의 동북아 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미국의 동북아전략과 북핵 다자회담

: 부시행정부의 반확산전략을 중심으로

- 목 차 -

Ⅰ. 문제제기

Ⅱ.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Ⅲ. 북핵문제의 본질과 구도

Ⅳ. 미국의 대북 인식과 핵정책

Ⅴ. 북핵 다자회담에서의 동상이몽

Ⅵ.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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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문제제기

2003년 8월 27-29일 베이징에서 북한 핵문제의 해결을 모색하기 위한 6자회담이 열렸다. 이 회담은 지난 4월 3자회담 이후 4개월만에 북핵문제에 관련된 주변 당사국이 모두 참가함으로써 평화적 해결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켰다. 실제로 참가국들은 구체적인 입장 차이에도 불구하고 한반도 비핵화 원칙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회담은 구체적인 결실을 거두지 못한 채 2차회담의 일정도 잡지 못하고 끝났다. 특히, 회담의 주 당사국인 북한과 미국은 상호 현격한 입장 차이를 재확인하면서 향후 회담의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다.

북한과 미국 등 6자회담에 참여하는 모든 국가들은 북핵문제를 평화적으로 해결한다는데 원칙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그럼에도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북미 양국은 북핵문제의 해결을 6자회담에만 기대하고 있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북한은 핵무기 개발을 포기하는 대신 체제의 안전을 미국과의 불가침조약 체결로 보장받기를 바라고 있고, 그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핵 억제력’을 갖출 것이라고 공언하고 있다. 반면에 미국은 외교적 압력, 경제제재, 봉쇄 나아가 선제공격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사용할 가능성을 내비치면서 북한에 先핵포기를 요구하고 있다. 또 대화를 통한 문제 해결의 경우에도 북한은 미국과의 직접 협상을 바라고 있는 반면 미국은 다자적 해결을 추구하고 있다. 여기서 우리의 주목을 끄는 대목은 국가의 생존 차원에서 접근하는 북한의 입장보다는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미국이 북핵문제를 접근하는 전략적 의미이다. 미국은 북핵문제를 단지 한반도의 평화 정착을 위해서만 접근하는 것이 아니며 북한과의 관계개선을 목표로 하고 있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본 논문이 북핵문제를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 전략 차원에서 접근하려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이 글은 미국의 북핵문제에 대한 인식과 대응을 미국의 세계 및 동북아전략의 맥락에서 살펴보고, 그 속에서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따라서 아래의 논의에서는 주로 미국의 입장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북핵문제가 미국의 의도대로 전개될 것임을 선험적으로 전제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이는 북핵문제에 대한 미국의 다자적 접근의 일환으로 시작된 6자회담이 반드시 미국의 의도를 일방적으로 관철하지 않을 개연성이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의 전략과 대북 핵정책을 단순히 소개하는데 그치지 않고 비판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핵문제를 미국 전략의 시각에서 이해하는 것은 국제협력, 북한 설득 등 한국의 역할을 모색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작업임에 틀림없을 것이다.

이상과 같은 연구 목적에 따라 2장에서는 미국의 세계전략을 살펴본 뒤, 3장에서는 그 연장선상에서 미국의 동북아전략을 검토한 후 거기서 북핵문제가 갖는 전략적 의미를 살펴볼 것이다. 4장에서는 북핵문제의 본질을 검토하고 첫 6자회담의 의미와 그 결과를 분석할 것이다. 5장에서는 이상의 분석을 바탕으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한 한국의 역할과 로드맵을 결론을 대신하여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상의 논의는 미국의 경우 공식 정책보고서와 주요 정책결정자의 발언, 북한의 경우는 관영언론의 보도를 분석하면서 이루어질 것이다.

Ⅱ. 미국의 세계전략과 동북아

1. ‘힘에 기초한 외교’

현 부시 행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미국의 동북아전략은 세계전략의 일부이므로 그 맥락에서 먼저 이해할 필요가 있다. 냉전 붕괴 이후 세계 유일 초강대국인 된 미국의 특정 지역전략은 ‘세계 경영’이라는 관점에서 설정되고 추진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부시정부의 외교안보정책 기조와 방향을 2000년 대선 유세과정과 당선 이후 부시대통령 및 외교안보 정책결정자들의 발언을 종합하여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외교안보정책 기조는 다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현실주의적 국제주의 노선이다. 클린턴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을 비판해온 공화당은 부시정부 등장을 전후로 미국의 이익이 게재돼 있는 지역과 문제에 선별적 개입하되 필요한 경우 강력한 물리력을 행사하겠다는 뜻을 명백히 하고 있다. 둘째, 일방주의 노선이다. 따라서 부시정부는 미국의 이익 달성을 위해 이해가 교차하는 상대국과의 대등한 협의나 국제기구를 통한 관여보다는 미국이 세운 기준과 접근방식을 강조하고 있다. 셋째, 동맹관계의 중시이다. 한편, 부시정부는 세계 주요지역에서 미국의 정책을 집행해 나가는데 동맹국을 활용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부시정부가 전개하고 있는 구체적인 외교안보정책 방향은 미사일방어망(MD: Missile Defense) 구축, 반확산(counter-proliferation)정책, 쌍무관계 강화 등으로 나타나고 있다. 먼저, 부시 대통령은 클린턴정부의 제한적인 국가미사일방어망 계획이 미국과 동맹국의 안보를 담보하지 못한다고 비판하고, 육상 및 해상은 물론 대기권 안팎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MD 구상을 공식 천명하였다. 둘째, 부시정부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추진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의 확산에 대해서는 강력한 대처 방침을 천명하고 있다. 부시정부는 러시아와 핵무기 감축을 이끌어내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확산 우려 국가에 대한 핵선제공격 독트린과 그에 적합한 소형 핵무기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전통적인 동맹국 혹은 우방국과의 쌍무관계를 강화하는 대신 국제 규범의 제약을 회피하고 있다. 일방주의 노선을 기본으로 한 부시정부의 차별적인 쌍무주의적 접근은 그 가운데 상대적으로 이익 손상을 우려하는 국가(가령 중국)와 의도하지 않은 갈등을 수반할 가능성이 있고, 국력의 차이가 큰 한미관계의 경우 한국의 이해가 위협받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2. 반(反)확산전략

부시행정부의 외교안보정책은 한마디로 일방주의 노선과 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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