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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의 특징과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지배전략 Ⅳ. 하도급관계와 임금격차 Ⅲ.1) 한편 小山陽一(1985), 조직의 실패)을 줄이고 각각의 장점들을 취하여 효율성을 최대화시킨 조직형태라는 것이다. 완성차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 신뢰(trust)와 협력(cooperation)을 특징으로 하는 협조적전문적 거래관계가 일본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거래 위주의 구미형 거래방식보다는 장기계속거래 위주의 일본형 거래방식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직종간 임금격차 등 여타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유독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만 그렇지 않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업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산업중의 하나이며, Dyer & Ouchi(1993) 등은 효율성과 경쟁력우위를 중시하여 적극적, 시장과 조직의 단점(시장의 실패, 분업시스템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이 부품업체의 생산과 이익배분을 조정하고 있다.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

 

 

Index & Contents

자동차산업하도급관계의특징과문제점 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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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산업하도급관계의특징과문제점

 

자동차산업하도급관계의특징과문제점

 

홍장표 외, 자동차산업의 원하청관계와 노동자간 격차,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7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의 특징과 문제점

: 원하청간 임금격차를 중심으로

 

홍 장표(부경대학교 경제학부)

 

Ⅰ. 머리말

Ⅱ. 하도급관계와 임금격차

Ⅲ. 자동차산업 하도급구조의 특징과 완성차업체의 부품업체

지배전략

Ⅳ. 자동차산업 기업간 임금격차

Ⅴ. 맺음말

Ⅰ. 머리말

 

우리 나라 제조업의 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는 198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계속 확대되고 있다. 학력간, 직종간 임금격차 등 여타의 임금격차는 축소되고 있지만 유독 기업규모간 임금격차만 그렇지 않다.

기업간 임금격차는 대기업에서는 노동력의 공급과잉, 중소기업에서는 노동력부족 현상을 야기하고 전문인력이 대기업에 집중되어 기업간 격차를 더욱 벌이는 문제점을 유발하고 있다. 임금격차문제는 현재 기업별 노조에서 산업별 노조로의 전환을 지향하는 노동계 내부에서도 최대의 쟁점으로 등장해 있다. 임금격차가 노동운동의 통일적 연대를 저해하고 있으며 노동자의 동질성 회복을 위해 격차를 완화시켜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기업간 임금격차 모두가 문제되는 것은 아니다. 현재 문제되고 있는 것은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의 임금격차이다. 거대 재벌기업과 중소 하도급기업간 임금격차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정부와 기업에서는 기업간 임금격차는 중소기업 현실을 무시한 재벌 대기업 노동자의 과도한 임금인상요구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본다. 대기업 노동자의 임금인상 자제로 해결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하지만 문제는 이처럼 간단하지 않다. 기업간 임금격차의 배경에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으로 분리된 이중적 성격이 해소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유지되고 있는 한국경제의 구조적 문제점들이 자리잡고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재벌대기업과 중소기업간 임금격차 문제를 자동차산업을 중심으로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자동차산업은 현재 우리 나라에서 기업간 임금격차가 가장 심한 산업중의 하나이며, 재벌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하도급관계를 통해 조직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 완성차업체와 하도급관계로 맺어진 수많은 부품업체들이 거대한 분업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으며, 분업시스템의 최상층에 위치한 대기업이 부품업체의 생산과 이익배분을 조정하고 있다.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가 하도급관계를 통해 긴밀히 조정되고 있으므로 기업간 임금격차 또한 이로부터 영향을 받을 것이다. 본문에서는 자동차산업 완성차업체와 부품업체의 임금격차문제를 하도급관계 측면에 초점을 두어 검토하고 하도급거래관계의 문제점과 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방안에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볼 것이다.

Ⅱ. 하도급관계와 임금격차의 원인

 

1. 자동차산업 하도급관계와 기업간 격차

 

1980년대 이후 세계자동차산업에서 일본이 경쟁력 우위를 보이면서 일본적 생산방식, 일본적 거래방식이 주목되고 있다. 완성차 조립기업과 부품기업간 신뢰(trust)와 협력(cooperation)을 특징으로 하는 협조적전문적 거래관계가 일본자동차산업의 경쟁력 원천으로 지목된 것이다. 이에 따라 시장거래 위주의 구미형 거래방식보다는 장기계속거래 위주의 일본형 거래방식이 우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일본의 하도급관리방법이 해외 자동차산업으로 전파되고 있다.

일본의 하도급거래체제에 대해 Aoki(1988), 伊丹敬之(1988), Womack et al(1990), Smitka(1991), Dyer & Ouchi(1993) 등은 효율성과 경쟁력우위를 중시하여 적극적, 긍정적으로 평가한다. 이에 따르면, 일본의 하도급체제는 시장적 요소와 조직적 요소가 혼재된 준통합(quasi-integration)의 대표적인 분업형태이고, 시장과 조직의 단점(시장의 실패, 조직의 실패)을 줄이고 각각의 장점들을 취하여 효율성을 최대화시킨 조직형태라는 것이다.1)

한편 小山陽一(1985), 武石彰 外(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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