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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구빈법 시대

1. 정주법

2. 작업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II. 근대사회사업시대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사회조사

 

III. 사회보장시대

 

IV. 대처리즘과 사회복지개혁

 

참고문헌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구빈법 시대

 

영국의 조직적 구빈사업은 1601년의 엘리자베드 구빈법(Poor Law)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은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부랑하는 빈민을 이웃 형제로 보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법의 중요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행정적 기관의 수립 실시. 세금의 활용.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영국 사회복지 발달사, 영국 사회복지 발달과정)

 

목차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구빈법 시대

1. 정주법

2. 작업장법

3. 길버트법

4. 스핀햄랜드법

 

II. 근대사회사업시대

1. 사회개량운동

2. 자선조직협회

3. 사회조사

 

III. 사회보장시대

 

IV. 대처리즘과 사회복지개혁

 

참고문헌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

 

I. 구빈법 시대

 

영국의 조직적 구빈사업은 1601년의 엘리자베드 구빈법(Poor Law)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법은 빈민구제를 국가의 책임으로 제도화하였으나 부랑하는 빈민을 이웃 형제로 보지 않고 사회질서를 해칠 수 있는 집단으로 보고 이들을 억압하여 사회질서를 유지해야 한다는 사고방식이 지배적으로 작용하였다. 이 법의 중요한 규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즉 빈민구제를 정부의 책임으로 인식, 행정적 기관의 수립 실시. 세금의 활용. 노동능력의 유무에 따라 빈민을 구분하여 대처,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이라도 일자리를 얻지 못할 경우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 요부양 아동의 보호 실시, 작업장(workhouse)과 구빈원(almshouse)의 활용, 친족부양의 책임을 강조, 걸인의 귀향조치 실시 등이다.

이 법에 의하면 빈민을 노동능력의 기준을 중심으로 노동능력이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은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이나 작업장(workhouse)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으며. 병자,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절름발이. 미친 사람, 그리고 어린아이들이 딸린 어머니 등 노동능력이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은 구빈원 또는 자선원에 수용하고, 고아, 기아 또는 양쪽 부모들이 모두 도피해 버린 가정의 아동들이거나 또는 부모가 있더라도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그들을 양육할 수 없는 가정의 아동들은 요부양 아동(dependent children)으로 구분하여 도제 등으로 보호를 받게 했다.

구빈법은 그 후 계속적으로 늘어나는 구빈비용 지출을 억제하기 위하여 여러 차례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대표적인 것은 1662년 정주법, 1722년 작업장법, 1782년 길버트법, 1795년 스핀햄랜드법 등이 있다.

 

1/ 정주법(the Settlement Act of 1662)

 

정주(定住)란 모든 사람은 법적으로 일정한 교구에 소속하며 고 해당 교구에서만 구제받을 자격을 갖는다는 사실을 말한다. 따라서 각 교구는 자기 교구 내에서 출생한 법적 거주권의 소유자에 한해서 책임을 지려고 했다.

또한 빈민의 자유로운 이동을 금지하는 것을 법령으로 제정하기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이 법령은 선의의 주거 선택의 자유와 정의에 대한 뚜렷한 침해라는 비판을 면치 못했다.

 

2/ 작업장법(Workhouse Test Act of 1722)

 

이 법은 노동이 가능한 빈민을 고용하여 국가적 부의 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제정되었다. 1696년 영국의 브리스톨에서 여러 교구들이 모여 하나의 연합체를 구성하고 공동작업장을 설치하여 빈민들에게 수입을 줄 수 있는 일자리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 법은 오늘날의 직업보도의 성격을 떤 최초의 프로그램이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3/ 길버트 법(Gilbert Act)

 

1782년 하원의원인 길버트(Gilbert)가 제안하여 통과된 법안으로 작업장에 빈민의 비참한 생활과 착취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제정된 법이다. 이 법은 노동은 가능하지만 자활능력이 없는 빈민을 작업장에 보내는 대신에 자기 가정 내에서 또는 인근의 적당한 직장에서 취업하도록 알선해 주는 원외구조를 인정하고 있다.

 

4/ 스핀햄랜드 법(Speenhamland Act of 1795)

 

이 법은 가족 규모에 따라 그것이 그들 가정의 부양이든 혹은 저임금 보충이든 간에 빈곤자 가정에 대한 구호수당을 인정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법은 노인, 허약자, 그리고 장애인들을 위한 원외구호로 광범위하게 활용되었고 합리적인 구호제도로 오늘날의 가족수당이나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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