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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영,경제][국제금융론] 외채에 관해서

 

[국제금융론] 외채에 관해서

 

목 차

 

Ⅰ 외채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해

 

Ⅱ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 변동

(1) IMF 사례

(2) 2008 리먼 사태

 

Ⅲ 우리나라 외채 동향

(1) 최근 우리나라 외채 현황

 

(2) 현 외채구조의 수준과 외채구조의 변화

 

Ⅳ 외채와 관련된 불안 요인들

Ⅴ 시사점

 

Ⅰ 외채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해

 

외채란 외화로 표시된 채무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한다. 외채는 만기에 따라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진 단기외채와 1년 이상인 장기외채로 구분된다. 외채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일반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의 투자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민간 및 기업부문은 장기 자본설비투자나 운용자금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저금리 자본을 차입하게 된다.

외채는 불확실...[국제금융론] 외채에 관해서

 

목 차

 

Ⅰ 외채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해

 

Ⅱ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 변동

(1) IMF 사례

(2) 2008 리먼 사태

 

Ⅲ 우리나라 외채 동향

(1) 최근 우리나라 외채 현황

 

(2) 현 외채구조의 수준과 외채구조의 변화

 

Ⅳ 외채와 관련된 불안 요인들

Ⅴ 시사점

 

Ⅰ 외채에 대한 개념과 내용이해

 

외채란 외화로 표시된 채무로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에 지급할 의무가 있는 채무를 말한다. 외채는 만기에 따라 1년 미만의 만기를 가진 단기외채와 1년 이상인 장기외채로 구분된다. 외채를 가지고 있는 주체로서 일반정부는 경제성장에 필요한 사회간접자본 및 공공시설의 투자로 인해 부족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해 해외에서 장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할 수 있으며, 민간 및 기업부문은 장기 자본설비투자나 운용자금의 금융비용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해외에서 저금리 자본을 차입하게 된다.

외채는 불확실한 소득수준과 소비수준의 불일치 차이를 메워주면서 소비를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기간별로 부드럽게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여 사회적 후생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또한 개발도상국의 경우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이 부족한데 외채를 통해 부족한 자본을 빌려와서 경제를 안정적으로 성장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외채의 급격한 유입은 국내 유동성의 팽창을 가져와서 인플레이션을 가져올 수 있고, 금융시장을 불안정하게 할 수 있다. 극단적으로 금융위기나 외환위기의 경우에 단기적인 외채의 급격한 유출로 인해 국내에서 대외지급자금이 부족하게 되는 유동성 부족 현상을 겪게 되고 국가 지불이행이 불가능한 상태에 빠질 수 있다.

 

따라서 외채가 가지는 중요성을 감안하여 외채구조의 적정성, 외채 상환능력 등을 평가하기 위해 우리나라는 외채관리지표를 개발하여 외채를 관리하고 있는데 국민소득대비 총외채,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총외채대비 단기외채 등의 지표를 이용하고 있다. 국민소득대비 총외채비율은 우리나라가 소득수준에 비해 얼마나 외채를 지니고 있는가를 나타내며, 우리나라의 장기적인 외채 상환능력을 가늠해 볼 수 있다. 외환보유액 대비 단기외채 비율은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외환보유액에 비해 단기적인 외채 상환능력을 나타내며, 단기적인 외채의 급격한 유출에 대비하여 우리나라 시장의 건전성을 살펴볼 수 있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의 비율은 우리나라 외채의 구조를 나타내며 총외채 중에서 단기적 외채의 비중이 얼마나 되는가를 알 수 있으며, 외채의 건전성을 나타낸다.

 

Ⅱ 우리나라의 외채 규모 변동

 

(1) IMF 사례

우리나라는 경제 개발 과정에서 많은 외국 자본을 썼으나, 외환 관리 정책을 잘 펼치지 못하여 외환 보유고가 바닥나고, 국가 신용도가 떨어지며 국제적 경제 활동에 어려운 상황에 처하였다. IMF 구제 전 220억불 이라는 엄청난 단기차입금으로 인한 외화의 유출입 추이가 하락과 이에 따른 대규모 자본의 유출로 인한 화폐 가치하락, 주식의 폭락으로 금융 기관이 망하게 되었고, 그 결과 기업들이 차례대로 문을 닫으면서 실업자 또한 많아져 사회는 점점 더 불안해져 갔다.

 

결국 정부는 이러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1997년 12월 3일 국제 통화 기금(IMF) 등 국제 금융 기구로부터 외화를 지원받아 고비를 넘겼다. 이후 외환위기를 이겨내고자 각종 경제 개혁을 벌리고 전 국민적 노력으로 2001년에 빚을 갚고 외환위기를 극복했다.

(2) 2008 리먼 사태

 

1997년 외환 유동성 위기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우리나라 금융시장이 크게 흔들렸던 가장 큰 이유는 단기외채이다.

2008년 9월 15일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기업 파산으로, 파산 보호를 신청할 당시 자산 규모가 6390억 달러였다. 리먼브라더스 파산은 서브프라임모기지의 후유증으로, 우려했던 미국발 금융 위기가 현실화된 사건이다. 리먼 사태는, 악성 부실 자산과 부동산 가격 하락으로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금융 상품에 과도하게 차입하여 발생하였다.

 

지난 2008년 9월 리먼브라더스가 파산한 이후 석 달(10월-12월) 동안 우리나라 은행권에서 무려 484억 달러의 단기차입금이 해외로 빠져나갔다. 이후 2009년 3월에는 달러-원 환율이 1600원 가까이로 올라 제2의 IMF사태를 우려하는 상황까지 가야했다. 우리 경제의 펀더멘털(한나라의 경제상태를 표현하는데 있어 가장 기본적인 자료가 되는 주요 거시경제지표를 말한다. 경제성장률, 물가상승률 등이 이에 속한다.)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우리에게 단기자금을 빌려준 해외 금융회사의 사정에 의해 나라가 뿌리째 흔들린 것이다.

정부는 결국 이 같은 악순환을 끊기 위한 대책을 마련했다. 2010년 6월 선물환 포지션 제도 도입(은행의 자기자본 대비 선물환 보유액의 비율을 고려해 정부가 제한을 두는 것)등을 기본으로 하는 `자본유출입 변동 완화방안`을 내놓았다. 단기외채를 사전에 억제하기 위한 일종의 제어장치를 마련한 것이다.

2010년 한국은행 발표에 따르면 선물환 포지션 제도가 어느 정도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여전히 급격한 자본유출입에 대한 우려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Ⅲ 우리나라 외채 동향

(1) 최근 우리나라 외채 현황

 

2013년 6월말 우리나라 총외채는 4,118억불로 전분기 대비 15억불이 증가하였고 (‘12년말 대비로는 18억불 감소) 단기외채는 1,96억불로 전분기 대비 26억불 감소하였으나, 장기외채는 2,921억불로 41억불이 증가하였다.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은 29.1%로 전분기 대비 0.7%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단기외채 규모 감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국내 채권투자 증가로 총외채 규모 증가하였단 말은 수출기업 지원 등을 위한 국내은행의 단기외화차입은 증가하였으나 외은지점의 단기외화차입이 크게 감소하여 전체 단기외채 규모 감소하였다는 것이고 외채의 건전성 부문에서는 13년 2분기 총외채 대비 단기외채 비중 등 건전성지표의 개선추세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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