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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정을 모른 Ｂ가 이중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70다352)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4.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Ａ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Ｂ가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hwp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그 후 Ａ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Ａ·Ｂ 및 병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 Ｂ가 부탁없는 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Ａ는 자신의 면책행위(치료비 지급)에 대해 사전·사후의 통지의무가 없다. 이 때 Ｂ는 병원에 대해 자신의  ......

 

 

Index & Contents

민법상 보증채무의 대내적 효력으로써 구상관계에 대하여 레폿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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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수탁보증인의 구상권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3. 연대·불가분채무의 보증인의 구상권

 

 

 

 

2. 부탁 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제444조 [부탁없는 보증인의 구상권] ① 주채무자의 부탁없이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그 당시에 이익을 받은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② 주채무자의 의사에 반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변제 기타 자기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는 현존이익의 한도에서 배상하여야 한다. ③ 전항의 경우에 주채무자가 구상한 날 이전에 상계원인이 있음을 주장한 때에는 그 상계로 소멸할 채권은 보증인에게 이전된다.

 

(1) 부탁을 받지 않은 보증인은 사전구상권이 없다. 또한 보증인이 면책행위에 관하여 통지를 게을리 한 때에는, 수탁보증인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그 구상권이 제한된다(제445조).

 

(2) 주채무자가 면책행위를 한 경우 부탁 없는 보증인에 대해서는 통지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증인이 이중으로 면책행위를 하여도 보증인은 자기의 면책행위를 유효하다고 주장하지 못한다(제446조 참조).

 

[ 사례연구 ]

 

자동차사고로 부상을 입은 피해자Ａ가 정신없이 입원하고 있는데 가해자Ｂ가 입원치료비의 지급을 보증하였다. 그 후 Ａ가 치료비를 모두 지급하였는데, 그 정을 모른 Ｂ가 이중으로 치료비를 지급한 경우, Ａ·Ｂ 및 병원 사이의 법률관계는 ?

 

Ｂ가 부탁없는 보증인이므로 주채무자Ａ는 자신의 면책행위(치료비 지급)에 대해 사전·사후의 통지의무가 없다. 따라서 Ａ의 치료비 지급은 유효하고 Ｂ는 자신의 보증채무이행을 이유로 Ａ에게 구상할 수 없다. 이 때 Ｂ는 병원에 대해 자신의 이중지급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청구할 수 있다(대판 70.4.28. 70다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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