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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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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통정책 방향

농업 농촌정책 추진방향

주제1

한 미 FTA 영향 및 대책

주제2

농식품 유통여건의 변화

주제3

농식품 유통정책 방향

주제4

주제 1. 농업 농촌정책 추진방향

1. ‘07농업정책여건

DDA/FTA 등 포괄적이고 강도 높은 개방협상 추진

- 한 미 협상지속, 중국, EU 등 거대 경제권과 협상논의 본격화

『농약중금속』으로부터 안전한 농산물의 소비자요구

- 국내산 농산물의 안전성 관리

- 수입 농식품에 대한 원산지 단속 및 철저한 검역

주 5일제 실시로 농촌휴양자원에 대한 수요증가

수입개방 확대, 기상이변 등으로 농가소득경영불안 증가

2.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방향

개방 확대에 따른 농정시스템 혁신 필요

새로운 농정 패러다임 전환

- `정 책 대 상` 농 업 농업 식품 농촌

- `추 진 방 식` 정부주도 생산자, 소비자, 정부 상호협력

- `투융자방향` 생산기반 소득 복지 지역개발

- `소득안정수단` 가격지지 소득보전

- `정 책 중 점` 생산중심 소비자안전, 품질중심

- `농 촌 성 격` 농업 생산공간 생산 정주 휴양공간

새로운 농정방향에 맞게 119조 투융자 계획을 조정중

2.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방향

2007년 중점추진과제

친환경농업 직불 확대 등 친환경농업 육성

식품산업을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성장토록 지원

- 한국음식, 식문화의 세계화로 국가이미지와 부가가치 제고

농식품의 위생 안전성 관리강화로 소비자 신뢰 제고

- GAP, HACCP, 이력추적제, 원산지표시제 등 내실화

- 비료 농약, 항생제 감축 및 중금속 허용기준 관리강화

가. 소비자 중심의 농식품 정책 강화

2. 정부의 농업 농촌 정책방향

2007년 중점추진과제

농가유형별 정책수단을 차별적으로 적용

 

2013년까지 맞춤형 농정추진체계 완비

- 전업농 : 경영안정 강화

- 중소농 : 경쟁력제고, 안정적 영농정착 유도

- 고령농 : 생계비 걱정 없는 은퇴복지 대책

고령농에게 은퇴 조건하에 특별소득보조 도입 검토(’08)

- 취미 부업농 : 농업정책 대상에서 제외

농정의 기반이 되는『농가등록제』도입(’07 시범, ’09 본시행)

- 등록여부는 농업인이 선택, 미 등록시 정부…(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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