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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사회복지 역사(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는 일책이 산업혁명을 겪으면서 그 과정에 나타난 여러 가지 문제를 광의의 사회복지로서 대처하려고 하였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좋은 모델이 된다. 영국의 사회복지발달사를 구빈법 시기로서 신 구빈법까지로 하고, 그 다음은 복지국가의 태동으로서 베버리지(Beveridge) 보고서까지로 나누고, 그 다음은 복지국가의 위기와 대응으로서 현재까지를 나누어 살펴보고자 한다.

 

I. 구빈법 시기

 

영국도 자본주의 이전의 시기는 주로 촌락사회의 상호부조, 종교에 의한 구제, 지배층에 의한 정책적 의무적 구제 등의 세 가지 형태가 존재해 왔다. 영국에 있어서 최초의 빈민구호는 `벌족`(clan)조직이라는 원시적인 혈연조직에 의한 것이었고, 중세봉건사회의 `길드`(guild)라는 상부상조체제에 의해 빈민들이 구제되었다. 영국에서는 1349년에 `자선금지법`을 마련하여 부랑자에 대한 최초의 법적대응인 구빈정책이 이루어졌고, 1601년에 `엘리자베스(Elizabeth) 구빈법`이 탄생되어 구빈법 역사의 기초가 성립하게 되었다. 구빈법은 빈민을 다음과 같이 크게 세 부류로 나누었다.

(1) 노동능력 있는 빈민(the able-bodied poor) : 건장한 걸인들은 교정원(the house of correction) 또는 작업장(work house)에서 강제로 노동을 시켰다. 시민들이 이들에게 자선을 베푸는 것을 금했으며, 다른 교구로부터 온 결인들은 최종적으로 지난 1년 동안 거주한 장소로 되돌려 보냈다. 교정원에서 노역하기를 거부하는 걸인이나 부랑인들은 감옥에 투옥되었다.

(2) 노동능력 없는 빈민(the impotent poor) : 병인, 노인, 맹인, 귀머거리, 벙어리, 신체장애인, 정신병자, 어린아이가 딸린 편모 등이 이 유형으로 분류되었다. 그들은 구빈원(Poorhouse, almshouse)에 수용되었다. 만일 이들 중 거쳐할 집이 있는 경우 돕는 경비를 줄이기 위해 빈민 감독관들은 그들에게 의복 및 연료 등을 제공하면서 원외구호(outdoor rel를 실시하였다.

(3) 요보호빈곤아동(dependent children) : 고아, 기아 또는 양쪽 부모 모두 도피하였거나 부모가 너무 가난해서 실제로 양육 받을 수 없는 아동을 말한다. 이들은 양육을 원하는 시민이 있으면 무료로 위탁되었고, 위탁가정이 없는 경우 경매에 맡겨줬다. 소녀의 경우 21살 또는 결혼할 때까지 집안일을 돌보는 하녀로서 도제생활을 하게 하였다…(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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