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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함에 따라 노사협의제가 종업원조직인지 노동조합조직인지가 불분명하고,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간에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기구가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발전되어야 한다. 3)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의 공정한 관리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협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의 혼동, 소비절약운동 등의 노사협력운동을 협의회와 연계함이 요청된다.hwp (파일첨부). Ⅱ.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 증대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2. . 개선방향 1) 노사간 신뢰 회복 노사간 신뢰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보고사항의 불성실,Ⅳ. 2.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고충처리제도의 운영분위기 경직, 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업주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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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검토 DownLo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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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 -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검토
우리나라의 노사협의 제도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우리나라의 노사협의제도 전반의 검토
Ⅰ. 근로자의 경영참가 대두배경
1. 경쟁의 심화
세계화의 가속화와 경쟁의 격화라는 환경 속에서 종업원과 정보를 공유하고 의사결정과정에 종업원을 폭넓게 참여시키는 것은 종업원의 만족도를 높이고 생산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2. 생산시스템의 변화
오늘날 소품종대량생산에서 다품종 소량생산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유연한 생산체계가 필요하게 되었고, 이러한 유연한 생산체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종업원의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3. 근로자의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 증대
노동력의 고학력화와 젊은층을 중심으로 경영참가에 대한 욕구가 증대하고 있다.
Ⅱ. 노사협의제도의 의의 및 특색
1. 의의
노사협의제도란 근로자와 사용자가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근로자의 복지증진과 기업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특색
1) 설치의 법적강제
노사협의회는 법령에 의하여 그 설치가 강제된다.
2) 경영참가적 성격
노사협의제도는 노사공동의 이익을 위하므로 경영참가적 성격을 갖는다.
Ⅲ. 우리나라 노사협의회의 구성과 운영
1. 노사협의회의 구성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이상 10인이내로 한다. 노사동수로 구성한 것은 노사대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2. 노사협의회의 운영
협의회는 3개월마다 정기적으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며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Ⅳ. 문제점과 개선방향
1. 문제점
1) 기능적 문제점
노사협의제의 운영에 있어서 문제점으로 노사관계 불신 풍조의 잔존, 협의회의 형식적 운영, 고충처리제도의 운영분위기 경직, 노사협의회 기능에 대한 이해의 혼동, 보고사항의 불성실, 합의사항의 불이행 등이 있다.
2) 구조적 문제점
노사협의제의 구조적인 문제점으로 노사협의사항과 단체교섭사항의 구별의 모호성, 노조에 근로자위원 위촉권을 부여함에 따라 노사협의제가 종업원조직인지 노동조합조직인지가 불분명하고, 근로자위원의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기업주가 실제로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에 구제제도가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2. 개선방향
1) 노사간 신뢰 회복
노사간 신뢰성의 회복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우선 노사간에 보다 밀접한 의사소통기구가 수평적?수직적으로 다양하게 형성?발전되어야 한다.
2) 노사협력운동과 연계
고충처리경로의 다변화와 생산성 향상운동이나 QC활동, 무결점운동, 소비절약운동 등의 노사협력운동을 협의회와 연계함이 요청된다.
3) 노동위원회나 행정관청의 공정한 관리
노사간에 의견이 대립하여 합의가 어려울 경우 노동위원회의 조정 및 판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노사일방이 법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행정관청의 시정명령이나 감독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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