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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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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한 주요 판례 검토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 청구의 행사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국내 입법화한 규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 일부 개정 시 제16조 제1항 제4호로 신설)으로서, 국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국의 대리점이 수입국 내에서의 상표권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선(輸入先)에 의한 대리점계약 파기나 거래 중단 등에 의하여 선행 투자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는 독자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거래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임의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과 관련 판례
1.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당사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동일ㆍ유사한 상표를 사용한 경우
“상표법 제23조 제1항 제3호, 제73조 제1항 제7호는 우리나라가 1980. 5. 4. 가입한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제6조의 7 ‘소유권자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대리인 또는 대표자 명의의 등록에 관한 규정’을 취소심판 청구의 행사 기간 등을 명시하여 국내 입법화한 규정(1980.12.31. 법률 제3326호로 상표법 일부 개정 시 제16조 제1항 제4호로 신설)으로서, 국제 교역이 활발히 이루어짐에 따라 수입국의 대리점이 수입국 내에서의 상표권에 관한 자신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함과 동시에 수입선(輸入先)에 의한 대리점계약 파기나 거래 중단 등에 의하여 선행 투자의 효과가 상실되는 것을 우려한 나머지, 또는 독자적인 영업을 할 목적으로 외국 상표권자의 동의 없이 거래 상품에 사용한 상표를 임의로 출원하여 상표권을 취득하는 사례가 빈번히 발생하였고, 이로 인하여 수요자 사이에 상표소유권자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키게 할 염려가 있게 되자 이를 방지하고 공정한 국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할 필요성에서 일정한 요건 하에 등록국에서와 같은 보호를 부여한다는 취지의 규정이다. 이와 같은 위 조항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여기서 말하는 “대리인 또는 대표자”라 함은 대리점, 특약점, 위탁판매업자, 총대리점 등 널리 해외에 있는 수입선인 상표소유권자의 상품을 수입하여 판매, 광고하는 자(이하 ‘대리점 등’이라 한다)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고(대법원 1996. 2. 13. 선고 95후1241 판결 참조), 그 대리점 등에는 상표소유권자와 직접 대리점계약을 체결한 계약당사자 뿐만 아니라 계약당사자인 대리점 등인 개인 또는 법인이 그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도 이에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대리점 등 계약의 당사자가 자신과 법인격은 다르지만 그 소유와 경영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있는 자회사의 명의로 상표등록을 하는 경우 대리점 등이 스스로 상표를 등록한 것과 동일한 결과가 초래되어 위 규정을 잠탈하는 행위를 방지할 수 없게 되며, 나아가 공정한 국제 상거래 질서를 확보하고 수요자 사이에 혼동을 방지하고자 하는 입법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기 때문이다...이 사건 등록상표는, 공업소유권 보호를 위한 파리조약의 동맹국인 프랑스국에 등록된 인용상표와 유사한 상표로서, 피고의 대리인의 지위에 있는 원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인용상표의 지정상품과 유사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등록한 상표에 해당한다.”(특허법원 2001. 6. 8. 선고 2000허7458 판결)
2.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에 등록된 상표의 효력
“세계무역기구설립을 위한 협정(Agreement Establishing the World Trade Organization, 약칭하여 WTO 협정이라 함)의 부속서(Annex) 형태로 채택된 무역관련 지적재산권 협정(Agreement on Trade-Related Aspects of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약칭하여 TRIPs 협정이라 함)은 1995. 1. 1. 발효되고 1996. 1. 1. 이후부터 회원국들에게 준수의무가 부과되는 국제조약으로서 우리나라도 회원국으로 가입되어 있으므로 헌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국내법과 동일한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다. 위 협정은 제23조 제1항에 체약국들에게 포도주와 증류주에 대한 허위의 지리적 표시 사용을 금지시킬 수 있는 법적 수단을 규정할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을, 제2항에 포도주나 증류주의 지리적 표시를 구성요소로 하는 상표에 대하여 체약국의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용된 경우에 등록을 거절하거나 등록된 상표를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제3항에 포도주의 지리적 표시에 동음이의어인 것이 있을 경우의 보호에 관한 규정을, 제4항에 포도주에 관한 지리적 표시의 보호를 용이하게 하기 위한 협상의 추진에 관한 규정을 각 두고 있는바,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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