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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회보장의 구성
국제노동기구는 사회보장을 각종 급여부문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즉, 사회보험(social insurance), 사회(공공)부조(social assistance), 일반조세로 재원조달이 되는 급여(benefits financed by general revenue), 가족급여(family benefits), 적립기금(provident funds), 사용자 제공급여제도, 그리고 사회보장 전반에 대한 보조와 보완제도 등으로 대별하고 있다.
미국 보건인력부의 사회보장청(Social Security Adiministration)에서 발간하고 있는 ‘세계의 사회보장(Social Security Programs throughout the World)’에서는 사회보장제도를 5가지 유형의 제도로 구분한다. 즉, 연금보험(Old age, disability, and survivors), 건강보험(Sickness and maternity), 산업재해보상보험(Work injury), 실업(고용)보험(Unemployment), 가족수당(Family allowances) 등이다.
2. 사회보험의 개념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에 사회보험, 공공부조, 사회복지서비스, 관련 복지제도를 포함시키고 있다. 네 가지 복지제도 중 ‘사회 보험’은 국민에게 발생하는 사회적 위험을 보험방식에 의하여 대처함으로써 국민건강과 소득을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는 사회 보장기본법 제3조 제2호에서 정의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가장 보편적인 사회보험은 연금보험, 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보험(실업보험) 등 4대 사회보험이 있으며, 1995년과 2000년에는 독일과 일본에서 장기요양보험(일본의 경우 ‘개호보험’이라 한다)이라는 제5의 사회보험이 적용되고 있다.
사회보험은 보험의 원리를 이용하여, 국민이 특정한 사회적 사고로 말미암아 빈곤에 빠지는 것을 예방하려는 제도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다. Rejda는 사회보험의 특징을 다음과 같이 말했다.
사회적 위험(사망, 노령, 장애, 질병 등)으로부터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해 강제적 가입방식에 의해 운용되는 프로그램이다.
모든 가입자에게 최저한의 기초생계를 유지할 수 있을 정도의 소득을 보장해 주는 제도이다.
개인적 형평성보다는 저소득층, 대가족, 노령층이 더 유리하도록 배려한다.
일반적으로 급여수준의 결정은 개인적인 생활수준이나 기여정도보다는 현재의 욕구에 따라 결정된다.
사회보험 수급권은 수급자와 보험자간의 계약에 의해 규정된 권리이므로, 자산조사를 수반하지 않고 권리로서 수급권을 보장받는다.
사전에 규정된 욕구에 따라 급여가 제공된다. 예를 들어, 연금은 모든 노인에게 자동적으로 지급되는게 아니라 관련 규정에 의거 65세 정년 퇴직자에게만 지급한다.
사회보험 재정은 피용자와 자영업자, 그리고 피용자를 고용하는 고용주가 책임진다.
급여는 법으로 규정된다.
사회보험은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보험자이지만, 그 대상은 피용자인 공무원만이 아닌 정부개입이 필요한 사회문제의 해결을 위해 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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