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금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원자재 부족,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노동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 1) 법정기준 이하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기계의 파손,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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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휴업을 통한 일자리나누기에 대한 법적측면검토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휴업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에 대한 법적 측면 검토
1. 휴업의 법적 개념
법적 의미에서 휴업이란 경기불황 기타 경제적 사정으로 일정기간 근로계약 관계를 존속시키면서 일시적으로 근로제공 의무를 면하게 하는 것으로 비용 절감을 도모하는 경우에 활용되는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휴업은 휴직과 함께 경영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방안인데, 근로관계가 존속된다는 점에서 일시해고의 성격을 갖는 미국의 lay off제도와 다른 성격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또한 휴업은 사용자의 독자적인 판단으로 시행되는 것인 반면, 휴직은【근로자의 신청+사용자의 승인】에 의해 실시된다는 차이가 있다.
2. 휴업의 실시
근로기준법은 휴업의 실시나 절차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따라서, 취업규칙 등에 휴업실시에 관한 규정이 없거나, 근로자의 동의가 없더라도 사용자는 휴업수당을 지급하고 휴업을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단체협약에 휴업실시에 관하여 노동조합과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협의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최근 경영위기에 따라 최근 일본기업에서는 도요타 자동차가 2009년 2월과 3월에 걸쳐 근로자 35,000명을 대상으로 11일간 휴업을 실시하고, 그 중 이틀치 임금에 대해 20% 삭감하기로 결정한바 있고, 미쓰비시 자동차의 경우도 2009년 1월, 국내 5개 공장에서 휴업을 실시하고 정규직 근로자 6천여명을 대상으로 휴업기간의 기본급 15% 삭감하였다.
1) 일부 휴업이 가능한지 여부
근로기준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전체 사업장에 걸친 전부 휴업은 물론 특정부문 및 특정 근로자에 대한 일부 휴업도 가능하다. 다만, 일부 근로자에 한하여 실시하여야 할 경우에는 합리적ㆍ객관적 기준에 따라 그 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할 것이다.
생산직의 경우 주로 경영상 조업의 필요성이 떨어진 부문을 중심으로 대상자를 선정할 수 있을 것이나, 사무직 등 전체적으로 여유인력이 있거나 비용절감을 위해 일정비율의 휴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휴업 희망자를 모집하거나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와 협의를 통해 대상자를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3. 휴업수당
근로기준법 제46조 제1항은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70%(이 금액이 통상임금 초과시에는 통상임금)를 휴업수당으로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을 하면서 휴업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관련법률을 살펴보면
근로기준법 제46조(휴업수당) ①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하는 경우에 사용자는 휴업기간 동안 그 근로자에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이상의 수당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의 기준에 못 미치는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에 대한 법적 쟁점을 하기와 같이 살펴보고자 한다.
(1) 사용자의 귀책사유의 의미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란 고의·과실 유무를 불문하고 경영상 장애로 발생하는 모든 휴업을 말한다(2008. 4. 22, 근로조건지도과-1005).
구체적으로 기계의 파손, 원자재 부족, 주문감소, 판매부진에 의한 조업의 정지, 자금난 등이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1) 법정기준 이하의 휴업수당 지급이 가능한지 여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노동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 이하의 휴업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근로기준법 제46조 제2항).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을 계속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는 일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며, 노동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사실관계를 조사하여 판단하며 이에 대한 입증책임은 사용자에게 있다고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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