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제점)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를 공포한다.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원인 내지 요인으로는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의 환경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문제점)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지방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폐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이들 간에 갈등이 ......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레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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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대립, 갈등, 관여, 문제점)
목차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III.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량강화
지방의회(의결기관)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의 관계
1. 지방의회와 집행기관 관여
1) 지방의회의 집행기관에 대한 관여
지방의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측면에서 집행기관이 수행하는 업무에 관하여 영향력을 행사한다.
첫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주요지역정책의 수립에 영향을 미친다.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예산의결권은 집행기관이 지역정책의 기본방향을 정립하고, 사업계획의 성격과 내용을 결정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다.
둘째, 지방의회는 집행기관의 공공시설과 재산관리에 관여한다. 즉 지방의회는 공공시설 및 재산, 주민의 의무부담 등에 관한 의결권을 행사함으로써 공공시설의 제산과 관리에 영향을 미친다.
셋째, 지방의회는 행정과 사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관여한다. 지방의회는 의안의 심사를 위하여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며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문을 한다.
넷째, 지방의회는 사무처리 결과에 대하여 통제한다. 지방의회는 결산을 승인하며, 결산을 위한 회계검사원을 선정하고, 사무 감사 및 조사권을 통하여 행정을 통제한다.
2) 집행기관의 지방의회에 대한 관여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의회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관여한다.
첫째, 의회의 회의소집과 진행에 관여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고(지방자치법 제45조), 지방의회의 부의안건을 공고한다(지방자치법 제46조).
둘째, 지방의회의 정책형성을 촉진한다.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안을 발의하며, 예산안을 편성 제출한다.
셋째, 지방의회 의결사항의 효력을 발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를 공포한다.
2.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 및 대립(문제점)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갈등과 대립을 야기하는 원인 내지 요인으로는 다양한 정치 문화 사회 경제 등의 환경요소가 다르기 때문에 각 나라별로, 심지어 한 국가 내에서도 지역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갈등에 대해 살펴보겠다.
1) 정치적 입장의 차이와 정당. 정파 등의 이해관계
지방의회와 자치단체장이 소속하는 정당이 다를 때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야기된다는 점이다. 현재의 제도 역시 의회와 단체장 후보 모두가 정당공천제로되어 있어 갈등이 야기되었거나 야기될 가능성을 안고 있다. 특히 지방의회의 다수당과 자치단체장의 출신정당이 서로 다를 경우, 그 갈등과 대립의 양상은 자못 심각해질 수 있다.
2) 법령의 미정비와 부재
과거 경험에 의하면 의결기관과 집행기관과의 갈등을 겪은 주된 원인이 법령으로 법령정비가 부진하다거나 관계법령이 없다는 점이었다. 지방의회에 조례제정권이 주어져 있으나 지방사회의 실정에 맞게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 폐하려면 거의 대부분이 상위법에 저촉되고, 새로운 조례를 제정하려 할 경우, 상위법이 없다는 이유로 지방의회의 결정이 `월권`한 것으로 간주되기 때문이다.
3) 지방의원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의 자질, 역할인지 부족
양 기관 간에 갈등이 야기되는 제반 원인 중에서 지방의원들과 자치단체장 및 지방공무원들이 서로 사소한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는 데서 야기되는 갈등이 많다는 점이다. 즉 많은 지방의원들은 자신들에 대한 공무원들의 예우문제나 지방의회에 대한 공무원들의 태도 등에 대해 쉽게 흥분하거나 불만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리고 지방의원이나 지방공무원들은 서로 과거경험 및 경력 등을 상기시킨다거나, 사소한 개인적 감정이나 불만을 공적 감정으로 전가시키거나 침소봉대시킴으로써 불필요한 갈등이 야기된다. 뿐만 아니라 민선단체장과 지방의원들이 이권개입 및 부정사건에 개입되는 경우에도, 이들 간에 갈등이 야기된다. 따라서 이들이 지역사회의 주민의 대표들로서 스스로 공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식하지 못하거나 요구되는 자질을 구비하지 못하며, 스스로의 역할을 인지하지 못함으로써 갈등이 더욱 심화되는 것이다.
3.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의 갈등해소
1) 지방자치제도에 대한 재인식
지방정부는 `지방자치제도의 궁극적인 이념이 무엇이며, 우리나라가 무엇을 위해 지방자치제도를 실시하게 되었는가`에 관한 기본적인 인식을 새롭게 할 필요가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을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으로 분리시키고 양 기관이 상호 견제와 균형토록 한 현 제도의 근본이념에 대한 인식도 새롭게 해야 할 필요하다. 특히 기관분리형이란 언제나 어느 정도의 갈등과 마찰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라고 보아야 하며, 적절한 갈등과 마찰은 서로에게 발전을 가져온다. 그렇기 때문에 갈등과 마찰을 맹목적으로 부정하는 현재의 일반적 시각에 대해서도 그 인식을 개선시켜야 할 것이다.
2) 사무종류의 구분과 확실한 권한위임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는 고유사무와 위임사무로 나뉘고, 위임사무는 다시 단체위임사무와 기관위임사무로 구분된다. 그리고 기관위임사무에 대해서는 지방의회의 간섭을 배제해 놓고 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는 무엇이 기관위임사무이며 무엇이 단체위임사무인지 그 구분이 분명하지 많다. 뿐만 아니라 기관위임 사무라고 하더라도 지방주민들의 이해관계 및 지역발전과 직결되어 있어 지방의회로서는 불가피하게 개입하지 않을 수 없는 일들이 늘어나고 있다. 그러므로 권한위임을 확실하게 지방의회와 지방자치단체장(집행기관) 사이의 갈등을 해소하여야 한다.
3) 의결기관과 집행기관의 역랑강화
지방의원은 지방의회의 권한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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