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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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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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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본 론

1. 개발제한구역제도의 의미설명

2. 개발제한구역의 중요성

    1) 환경보존의 효과

    2) 도시개발의 효과

    3) 자연휴식공간으로서의 효과

3. 개발제한구역 지정의 목적

    1)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과 연담화 방지

    2) 도시주변의 자연환경 보전과 도시민의 건전한 생활환경 확보

    3) 안보

4. 개발제한구역의 부작용

    1) 직접 피해

    2) 간접 피해

    3) 기타

5. 그린벨트의 현황과 그린벨트 해제시 문제점

    1) 수도권 인구, 많게는 3천9백만명까지 증가

    2) 침수 피해·안보상의 문제점도 발생

    3) 그린벨트의 44.5% 외지인이 소유

6. 향후 도시의 자연환경보전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제도가 나아가야 할 바람직한 방향

    1) 그린벨트의 지정 목적 검토

    2) 보전지역 관리 및 해제지역 활용방안

    3) 보상의 필요성

7. 개인적인 견해 제시

Ⅲ. 결 론

참고자료

 

 

 

Ⅰ. 서 론

 

개발제한구역은 다른 말로 그린벨트라고 발하기도 한다. 그린벨트는 토지의 효율적 사용의 규제로 인하여 재대로 시행되는 경우가 별로 없었다. 그러나 이 제도가 국민들의 삶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반시민 뿐만 아니라 언론과 환경단체들은 그린벨트에 대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으며 개발제한구역 해제를 반기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토지를 소유한 자들로 땅값 상승은 곧 재산의 증가로 이어지기 때문에 큰 관심을 갖는것은 당연한 것이다. 그러나 정부적인 차원에서는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도심의 무분별한 팽창을 경계해야 하기 때문에 그린벨트 해제에 신중을 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각별한 애착과 관심을 보여 온 반면 일반 시민들은 그린벨트는 막연히 좋은 것이라고 믿고 있는 듯하다. 그린벨트 주민들은 재산권의 제약과 생활의 불편을 호소해 왔으며 이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은 선거 쟁점으로 대두되었고 정부는 주민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해 행위제한을 완화하는 방식으로 대처해 왔다. 그러나 김대중 대통령이 그린벨트 구역 재조정과 재산권 침해에 대한 보상을 선거 공약으로 내세우고 당선 후에도 과학적인 환경영향 평가를 거쳐 보전할 가치가 없는 땅은 그린벨트 지정을 해제하고 보전할 가치가 있는 토지는 국가가 매수한다는 정책방향을 천명함에 따라 그린벨트 정책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되었다.

필자가 아는 지인의 경우 그린벨트 해소로 인하여 재산이 몇 십억 불어날 것을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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