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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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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執行猶豫의 意義 II. 沿 革 III.執行猶豫의 運用實態 IV. 執行猶豫의 要件 VI.執行猶豫의 失效와 取消 VII.刑法改正案에 나타난 執行猶豫制度 VIII.執行猶豫制度의 改善方案 IX. 맺는말

 

 

 

자유형집행의 대체형식인 집행유예제도는 영미식의 probation과 유럽대륙의 벨기에·프랑스형의 條件附判決制度(sursis)로 나누어진다. 전자는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conviction)과 刑의 선고(sentence)를 구분하는 배심재판제도와 관련이 있다. 즉 배심원에 의한 유죄평결이 나와도 보호관찰을 조건으로 하여 보호관찰기간이 경과하면 刑 자체를 선고하지 않으며, 만일 보호관찰에 수반하는 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는 법관이 재량범위내에서 刑을 선고하는 것이다. 이는 19세기 중반 미국의 메사츄세트(Massachusetts)주에서 개인에 의해 시작되었다가 입법화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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