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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차별금지 관련 사항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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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채용 시 고려해야 할 차별금지 관련 사항 (노동법)

Ⅰ. 차별금지의 법적 근거

노동법에서의 균등대우원칙은 헌법 제11조의 평등이념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고자 규정된 것으로, 근대적 노사관계 확립과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평등은 절대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인 근거가 없는 차별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는 것으로, 합리적 근거가 있는 차별 또는 불평등은 평등원칙에 반하지 않는다.

또한 이러한 균등대우 및 차별금지는 근기법 외에도 고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으며, 최근 기간제및단시간근로자보호에관한법률에서도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금지 법안이 마련되어 주목되고 있다.

Ⅱ. 연령과 관련한 차별 문제

1. 만 18세 미만 연소자 채용의 문제

근로기준법 제 64조는 만 15세 미만인 자로서 고용노동부 장관의 취직인허증을 지니지 아니한 자의 취업을 금지하며, 또한 동법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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