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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등급제가 2019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될 계획인데 장애인 등급제가 폐지되므로 해서 오는 문제점과 이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은 어떤 것이 있는지 제시하시오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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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장애등급제 폐지는 겉으로는 매우 좋은 소식으로 들릴지 모르지만, 사실 장애등급제 폐지와 새로운 종합판단도구 역시 장애인들의 실제 요구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
의료기준에만 치중했던 기존 장애등급제의 한계를 극복하고, 장애인의 실제 욕구에 맞는 맞춤형 복지를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종합판단도구가 선정됐다.
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인 판단 도구는 여전히 의료 기준에 초점을 맞춘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기능적 한계와 관련된 점수의 비중은 기존의 조사도구에 비해 다소 큰 편이며, 신체적 손상으로 인한 기능적 한계가 여전히 장애에 대한 사회적 불이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의료장애 개념으로 재활용이라고 한다.
등급제가 폐지된 뒤 사용될 종합판단도구가 여전히 장애인을 신체기능의 문제로 보는 것은 큰 문제다.
장애인 당사자가 속한 환경적 요인을 측정하는 기준이 전혀 포함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를 단순한 개인 피해의 정의로 유지하는 장애인 복지제도는 버려야 한다.
장애의 정의를 단순히 개인에게 일어난 불상사로 보기보다는 사회가 이를 감수해야 할 책임으로 받아들일 때 장애인 복지가 진정으로 시작된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한 섬은 수화와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므로, 청각 장애인들은 장애인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만큼 환경적 요인이 얼마나 뒷받침해주느냐가 자애를 규정하는 것인데, 이는 그만큼 중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장애에 대한 사회적 책임 요인을 제대로 인식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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