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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공공부조의 경향(동향)

목차

공공부조의 경향(동향)

I. 공공부조의 미수급

II. 공공부조의 신청

III. 구상권 발동

참고문헌

공공부조의 경향(동향)

I. 공공부조의 미수급

사회보장제도에서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는 어느 급여에나 해당된다. 하지만 사회보장 급여를 받지 않는 문제(즉, 미수급(non-take-up)문제)는, 공공부조 급여의 경우에 특히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공공부조제도에서는 공공부조 급여를 수급하지 않는 문제가 크게 등장한다. 즉, 공공부조를 국가가 해당자에게 무료로 제공함에도 불구하고, 공공부조를 수급하는 비율은 거의 모든 국가에서 100%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Alcock, 1997 ; Pieters, 2006).

실제로 많은 공공부조제도의 경우, 공공부조를 효과적으로 받는 사람의 수는 공공부조를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의 수보다 분명히 적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 1990년대 초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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