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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교육투자의 편중이다. 2) 형평잃은 교육투자배분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는 재정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대두될 문제이지만, 고등학교 단계가 10%로 되어 있다. 최근…(생략) 교육투자의 빈곤구조.hwp 문서파일 (다운받기). 교육단계별로 공교육비의 사부담률을 보면 중학교가 44%, 고등학교가 66%,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지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우리의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마디로 절대 규모 자체가 부족하. ,, 공·사학 투자의 불균형 문제이다. 교육투자의 빈곤구조 1) 절대 규모의 부족 2) 형평잃은 교육투자배분 2. 우리나라의 교육 단계별 학생 분포를 보면 초등이 45%, 중등교육 단계가 17%, 그리고 고등교육 단계는 12%이다. 그리고 그 투자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 국립대학 50%이며 사리대학은  ......

 

 

Index & Contents

교육투자의 빈곤구조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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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투자의 빈곤구조

    1) 절대 규모의 부족

    2) 형평잃은 교육투자배분

2. 교육재정 문제의 해결 방향

 

 

 

우리나라 교육재정 투자 규모는 명목적으로는 매년 증대하고 있으나, GNP 또는 정부예산 등과 구조적으로 비교해 보면 결코 증가했다고 보기가 어렵다. GNP에 대비한 공교육 투자 수준을 보면 우리나라는 선진국에는 물론 못 미칠 뿐만 아니라 우리와 비슷한 수준의 나라보다도 낮은 수준이다. 또한 교사 당 학생수와 학생 1인당 교육비를 보면 외국에 비해 한마디로 한심한 수준임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교육재정은 우리의 교육이 당면하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있어 한마디로 절대 규모 자체가 부족하다. 그리고 그 투자의 대부분이 인건비에 쓰이고 있기 때문에 , 학교의 시설이나 학습여건의 개선은 요원할 수 밖에 없다.

 

2) 형평잃은 교육투자배분

교육재정 배분의 문제는 재정이 풍부한 상황 속에서도 대두될 문제이지만, 재정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더욱 심각하고 절실한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는 재정의 절대 규모가 부족한 실정이면서도 주어진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활용하지 못 하고 있다. 따라서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여 그 지출 효과를 높이고자 하는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도 필요하다. 우리의 교육재정 배분이 형평성을 잃고 있음은 다음과 같은 사실들로 알 수 있다.

 

첫째, 초등교육투자의 편중이다. 우리나라의 교육 단계별 학생 분포를 보면 초등이 45%, 중등이 43%, 그리고 고등교육 단계는 12%이다. 그러나 공교육투자 배분화를 보면 초등교육 단계가 62%, 중등교육 단계가 17%, 고등학교 단계가 10%로 되어 있다. 이러한 구조는 40년 전 문맹퇴치를 중요한 교육정책 목표로 삼았을 때의 그것과 별로 달라진 것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21세기를 대비하는 교육체제를 구축하기 위한 구조와는 너무나 거리가 먼 것이다.

 

둘째, 학부모 부담의 과다이다. 우리나라 교육투자의 특징은 학부모의 공교육에 대한 투자 즉 사부담률이 높다는 사실이다. 교육단계별로 공교육비의 사부담률을 보면 중학교가 44%, 고등학교가 66%, 국립대학 50%이며 사리대학은 약 80%가 넘고 있다. 중요 선진국들의 경우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으로서 학부모의 공교육비 부담은 거의 없음을 볼 때, 우리의 사부담률이 얼마나 큰 것인 지 알 수 있다.

 

세째, 공·사학 투자의 불균형 문제이다. 최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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