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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거버넌스(Governance)와 한국의 행정개혁 대안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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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론

Ⅱ. 한국의 관료제 - 베버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1.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

2. 한국의 관료제에 대한 평가

Ⅲ. 거버넌스(Governance)이론 - 신공공관리을 중심으로

1. 거버넌스의 개념과 등장배경

2. 신공공관리론

Ⅳ. 한국에 있어서의 행정개혁의 대안 거버넌스

Ⅴ. 결론

 

 

 

Ⅱ. 한국의 관료제 - 베버의 관료제론을 중심으로

 

1. 베버의 관료제론에 대한 개괄적 이해

관료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관료제에 대한 유용한 준거틀을 마련한 저명한 학자, 막스 베버(Max Weber)의 관료제 이념형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관료제에 관해 글을 써왔지만, 베버만큼 이 문제를 깊이 있게 다룬 이론가는 일찍이 없었다. Marx에게 있어서 관료제는 주변적인 주제에 불과했으며, Mosca와 Michels와 Pareto도 관료제와 관련해 글을 썼지만, 오늘의 수준에서 보면 모두 한계 있는 분석에 머물렀을 뿐이다. 베버에게 있어서 관료제는 그의 가장 중심된 관심사 가운데 하나였으며, 그가 이루어 놓은 개념화는 현대 관료제 분석의 중심으로 계속 자리잡고 있다.

베버의 저서에 표현된 관료제는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첫째, 법규에 명확히 정해진 바에 따라 배분된 의무를 규칙적이고 계속적으로 처리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봉건시대와 같이 주먹구구식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것과 대조시키기 위한 것이다. 둘째, 명확한 계서제적 내부조직이다. 셋째, 직무는 서류문서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넷째, 업무활동은 전문적인 것이며 따라서 특수한 전문훈련을 필요로 한다. 다섯째, 관료제는 공무에 전적인 헌신을 요구한다. 여섯째, 관료의 직무수행은 비교적 자세하고 엄밀히 규정된 일반법규에 의하여 수행된다.

베버는 관료조직의 등장과 촉진을 국가행정사무의 질적, 양적인 팽창에서 그 원인을 찾고 있는데, 이러한 환경변화에 대하여 관료조직은 다른 조직에 비하여 우월하다고 보았다. 즉, 관료제는 물주관성, 신분적 고려의 배제, 계산가능한 규칙 등을 통하여 정확성과 신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처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신속성과 더불어 업무처리과정에서 관료들이 고객의 신분적 고려를 배제한다는 것은 결국 자유시장의 원리가 원활히 작동하도록 하여 경제적 이익추구를 가능하게 한다. 그러므로 관료제는 맹목적인 수단이 있다고 보았는데, 즉 관료…(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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