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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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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군복무 제도에 대한 문제점 정의

2. 주장 1에 대한 근거

3. 주장 2에 대한 근거

4. 주장 3에 대한 근거

5. 요약

 

 

 

 

군복무 가산점제도라는 지나간 논란이 새롭게 이슈화 되고 있다. 군가산점제는 병역기피현상을 완화하고 복무 기간을 보상해준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이 일부 지지받고 있지만 군가산점제는 원칙과 실제의 측면에서 커다란 문제가 있다.

 

첫째. 군복무는 의무일 뿐 의무로 인해 침해된 권리가 보상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현대 민주주의의 역사는 보통.평등 선거권, 즉 참정권을 쟁취하기 위한 역사였다. 과거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는 국가에 무엇인가 기여하는 의무와는 교환 관계로 얻는 것이었다. 애표적인 것이 납세와 계급이었다. 국가의 재정을 부담하는 자본가와 전쟁을 이끌어 나가는 귀족들의 의무의 대가는 배타적인 참정권이었다. 민주주의는 이런 연결고리를 끊으면서 완성되어 왔다. 현대 민주주의에서 권리와 의무는 국가와 사회가 민주주의 틀 내에서 유지되기 위한 중요한 사항이지만 이들 둘 사이에는 어떠한 교환관계도 성립하지 않는다. 다시 말해 이 사실은 권리를 얻기 위해서 의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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