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자문제와 정부정책 레폿
[목차]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탈북자의 현황분석
2.탈북의 원인
3.탈북의 방법
4.탈북자의 탈북 동기의 변화
5.탈북자 문제 해결의 한계
6.정부의 탈북자 지원정책
7.탈북자에 대한 주변국의 실태 및 입장
Ⅲ.결론
참고자료 및 문헌
② 해외 체류 탈북자
한국과 중국정부, 그리고 UNHCR(유엔난민고등판무관)은 1-3만 명으로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탈북자들이 생활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 몽골, 동남아시아, 일본 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현지 실태조사와 현지 관계자들의 의견, 그리고 현지 국가들의 자료들을 종합한 결과 탈북자의 전체적인 규모는 10만 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탈북자는 중국 이외에 러시아와 구소련 지역, 몽골, 동남아시아 지역에 분포되어 있다. 그러나 중국과 러시아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체류지역보다는 한국행 또는 제3국행을 위한 경류 지역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러시아 지역의 경우 북한 노무자들이 파견되어 있으며, 이들이 근무지역을 이탈하여 탈북자가 되고 있다. 북한 노무 관리자는 자체적으로 이탈자 규모를 2,000여명으로 추산하고 있다. 따라서 러시아 지역 탈북자는 현지 이탈자와 중국 등지에서 유입된 인원을 포함하여 2,000여명으로 볼 수 있다. 일본 지역은 재일교포(북송사업으로 귀국했던 귀국자)와 그 자녀들의 탈출이 증가하고, 특히 이들 중 일본 생활희망자가 증가하면서 일본 내 거주자가 증가하고 있다.
현재는 50여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나 그 규모는 전체 탈북자 발생 비율에 따라서 증가될 것으로 보인다. 동남아시아 지역은 500여명이 체류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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