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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에 대한 글입니다. EU[1]
Ⅰ. 서론
Ⅱ. EU의 탄생과 역사적 변천
1. EU의 탄생과 변천사
2. EU의 기구와 회원국 구성
Ⅲ. EU 확대 및 심화의 영향
1. EU의 확대 - 동구 확대와 그 의의를 중심으로
2. EU 확대의 영향
1) 정치적 영향
2) 경제적 영향
3) 국제 안보적 영향
Ⅳ. 결론과 전망
C) EU 확대가 역내국에 미치는 영향
중·동구 국가들의 입장에서 EU가입은 경제적 동기에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 현재 EU가 운용하는 구조기금(Structural Fund)과 농업보조금 두 가지만을 보더라도 중·동구 국가들이 EU에 가입할 경우 수백억 달러에 달하는 막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우선 신규 가입국과 기존 회원국간의 교역이 활성화되고 교역규모가 크게 늘어날 것이다. 중·동구 국가들이 EU의 자유무역체제에 편입될 경우 중·동구 국가들은 농산품과 노동 집약적 상품의 수출시장을, EU회원국들은 기술 집약적 공산품 분야의 새로운 시장을 확보하는 효과가 있다. 이와 같은 무역창출효과는 특히 중·동구 국가들에게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1991년 CMEA(Council for Mutual Economic Assistance, 일명 COMECON)체제의 붕괴로 구소련 및 동구시장을 갑자기 상실한 중·동구 국가로서는 EU가입을 통한 서유럽 시장의 개척이 절대 필요했다.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은 중·동구 국가들만이 아니라 EU경제에도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U측이 기대할 수 있는 수출증대 효과는 중·동구 국가들에 비하면 현저히 낮은 것이 사실이다. 중·동구 국가들은 EU의 전체 수출에서 매우 미미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장규모와 소득수준도 현저히 낮아 당분간 수출을 대폭 확대할 여지는 없는 편이다.
EU가 중·동구 국가들의 EU가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제적 이익은 수출확대보다 오히려 생산거점의 확보라고 할 수 있다. 중동구 국가들은 상대적으로 우수하면서도, 저렴한 유휴인력과 함께 산업기반을 보유하고 있어, EU산업계가 중동구 지역에 현지생산체제를 구축할 경우, 국제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 중·동구 국가들도 EU기업들의 직접 투자뿐만 아니라 EU시장으로의 우회진출을 노리는 역외 국가들의 투자가 늘어나 경제성장에 필요한 자본과 기술의 제공은 물론 고용창출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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