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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버스 10분 정도 걸려 법원에 도착하였는데,, 헛수고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던 적이 있었다. 일찍 온 관계로 조금 기다렸다가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앞 자석에 앉는 것은 실례가 될 듯해 뒷 자석에 앉아 필기할 노트와 펜을 꺼내고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였다. 그리고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곧이어 판결이 시작되고 긴장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쳐다봤다.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하며, 저번에 왔을 때(판결이 없었던 날) 와는 달리 아침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었다. 법정 안엔 긴 의자가 가지런히 몇 개 놓인 가운데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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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견학서
약간 쌀쌀함을 느끼게 하던 10월 18일 금요일 시 법원을 가기 위해 버스를 탔다. 지난 월요일(정확한 날짜는 모르겠음) 일찍 레포트를 쓰기 위해 수업마치고(실용전산과목이 휴강이여서11시에 마쳤음) 수업 같이 듣는 친구들이랑 법원에 갔었지만, 무지하면 손발이 고생한다고 월요일은 재판이 없는 줄도 모르고, 헛수고하고 무거운 발걸음을 이끌고 집으로 향했던 적이 있었다. 법원견학서
TV에서 여러 번 보긴 했지만 법원에서 사건을 직접 보게 되는 것은 처음이었기 때문에 판결은 어떻게 진행될까? 그 안의 분위기는 어떨까? 하는 호기심에 설레임마저 일었다.
집에서 버스 10분 정도 걸려 법원에 도착하였는데, 저번에 왔을 때(판결이 없었던 날) 와는 달리 아침부터 꽤 많은 사람들이 웅성웅성 떠들고 있었다. 일찍 온 관계로 조금 기다렸다가 재판이 열리는 법정 안으로 들어갔다. 어디선가 민사재판은 10분에 서너 가지 사건이 빨리 끝나버린다는 시시함을 들은 바가 있었기 때문에 일부러 형사재판을 하는 곳으로 향했다. 법정 안엔 긴 의자가 가지런히 몇 개 놓인 가운데 사람들이 띄엄띄엄 앉아 있었다. 앞 자석에 앉는 것은 실례가 될 듯해 뒷 자석에 앉아 필기할 노트와 펜을 꺼내고 긴장된 마음으로 앉아 있었다. 앞에는 근엄한 표정을 한 판사 네 분과 검사 측 대변인 한 분 그리고 여러 명의 변호사가 자신의 자리에 조용히 앉아 있었다. 곧이어 판결이 시작되고 긴장된 마음으로 주의 깊게 쳐다봤다. 아무것도 모르는 나는 처음엔 피고인 이름이나 죄의 내용 등 하나라도 놓치지 않겠다는 집념 하에 열심히 필기를 하기도 했지만 시간이 조금 흐르자 중요한 몇 가지만 필기할 뿐 그저 판사님이 재판을 내리는 것만 묵묵히 지켜보았다. 다수의 죄인 복장을 한 사람들이 들어와 판사님께 인사를 하고 또 판사님은 죄인을 한 명씩 일으켜 세운 후 그 죄인에게 판결을 내리는 이런 식으로 판결이 진행되었다. 시간이 지나도 이러한 과정엔 변화가 없자 “어~~ 이게 아닌데” 하는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었다. 나중에 안 사실이었지만 처음 우리가 법정에 들어와 보고 있었던 것은 ‘선고( 선고: 소송법상 공판정에서 재판장이 판결을 알리는 것을 말한다. 선고는 결정·명령을 알리는 고지와는 다르다. 판결은 선고로 그 효력이 생기고 판결을 선고함에는 판결원본에 의하여 주문을 낭독하여야 하며, 필요한 때에는 이유의 요지를 설명할 수 있다. 또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2주일 내에 하여야 한다. 번잡한 사건이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도 판결의 선고는 변론종결의 날로부터 4주일을 초과하지 못한다. 그리고 판결의 선고는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여도 이를 할 수 있다.)’ 였다. 보통 때의 형사재판이 그러한 순서로 정해지는 지는 잘 모르겠지만 우리가 들어간 법정 안의 사건 진행 순서는 우선 많은 사건의 ‘선고’부터 진행되고 그 다음 소수의 ‘속행’과 ‘신건’이 차례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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