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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소극적 안락사 ① 적극적 안락사 - 이는 말기 암환자나 기타의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독극물이나 가스 내지는 정맥주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자를 숨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다시 말하면 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안락사에관한고찰 Ⅰ. 이에 반해 의사원조 자살은 의사가 당사자에게 단지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를 다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로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야말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문언적 의미의 사망을 일컫는 것으로서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른 구분 (1) 자발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 ‘당사자가 명백히 안락사에 동의하며 그것을 타인이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안락사 문제의 비판적 고찰 Ⅴ..’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라 함은 사전적, 안락사는  ......

 

 

Index & Contents

안락사에 관한 고찰 레폿

 

안락사에 관한 고찰.hwp 문서자료 (첨부파일).zip

 

 

안락사에 관한 고찰

 

안락사의 개념과 안락사에 대한 각국에서의 입법예, 안락사 제도에 대한 향후 방향에 대해서 정리하였습니다. 안락사에관한고찰

 

 

Ⅰ. 들어가며..... - 문제의 제기 및 고찰의 방향

 

Ⅱ. 안락사의 개념

 

Ⅲ. 각국에서의 입법 제도화 예

 

Ⅳ. 안락사 문제의 비판적 고찰

 

Ⅴ. 나가는 글 - 향후 제도화의 방향

 

2. 시술의 객관적 형태에 따른 구분

 

(1) 의사원조자살 - physician-assisted suicide

- ‘안락사(euthanasia)`와 소위 의사원조자살을 구분하는 데에서 나오는 개념이다. 이것을 구분하는 사람들에 의하면, 안락사는 환자의 죽음의 최종적인 인과적 단계를 직접 의사가 수행하는 경우를 가리킨다. 즉, 독극물 주사를 놓는다든가, 산소호흡기를 제거한다든가, 영양공급장치의 전원을 끈다든가 등의 행위를 의사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다. 이에 반해 의사원조 자살은 의사가 당사자에게 단지 자살할 수 있는 수단이나 지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당사자는 그 수단을 이용해 스스로 목숨을 끊는다. 즉, 자살하는 것이다.

 

(2) 적극적 안락사, 소극적 안락사

① 적극적 안락사

- 이는 말기 암환자나 기타의 치유 불가능한 환자에게 독극물이나 가스 내지는 정맥주사 등의 방법을 통하여 환자를 숨지게 하는 것을 말한다. 환자의 생명 중단시점에서의 ‘최근접원인’이 ‘이를 시술하는 자의 행위에 있다’는 점에서 후술하는 소극적 안락사와 구별된다. 이를 다시 ‘생명을 단축시키지 않는 안락사’와 ‘생명을 단축시키는 안락사’로서 구분하는 견해가 있기는 하지만 전자의 경우는 그야말로 ‘편안하게 죽음을 맞이한다’는 문언적 의미의 사망을 일컫는 것으로서 논의의 범주를 벗어나는 것이다.

적극적 안락사는 다시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는 시술을 함으로써 부수적으로 생명이 단축되는 경우의 간접적 안락사, 환자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직접 환자의 생명을 중단하는 직접적 안락사로 구분된다.

 

② 소극적 안락사

- 이는 논자에 따라 존엄사(death with dignity)라고도 일컬어진다. ‘존엄사란 죽음에 직면한 환자가 품위있는 죽음을 맞도록 하기 위하여 생명유지장치를 중지시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소생의 가망이 없는 불치의 환자가 자연적으로 죽을 수 있도록 생명유지장치를 제거하거나 치료를 중지하는 경우가 여기에 해당한다.’ 즉, 환자의 생명 중단시점에서의 ‘최근접원인’이 상술한 적극적 안락사의 경우에 비해, 보다 환자 자신의 ‘자연적 사망’의 과정을 따른다는 것이다.

 

3. 환자의 의사(意思)에 따른 구분

(1) 자발적 안락사 (voluntary euthanasia)

- ‘당사자가 명백히 안락사에 동의하며 그것을 타인이 알 수 있는 경우이다.’ 여기서 당사자의 의사라 함은 사전적, 사후적 의사를 모두 포함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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