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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적 및 출입국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병역의무대상자의 출·귀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현행 시스템도 해외체류 병역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장은 관련기관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병역 기피 현상 다운로드 병역 기피 현상. 더욱이 국외이주사유 주민등록 말소로 통지가 불가능하고 행방불명시 색출 및 형사고발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1년 이상 체재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 ,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상변동 병역의무자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및 여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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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역 기피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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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외이주자의 국내거소 신고

 

국외이주자의 국내 귀국시 국내 거소신고의 불분명으로 국내거소 파악이 어렵고 허위신고에 의한 병역회피 사례가 늘고 있어 병역관리에 문제점으로 제시되고 있다. 더욱이 국외이주사유 주민등록 말소로 통지가 불가능하고 행방불명시 색출 및 형사고발의 어려움이 있어 국내 1년 이상 체재자에 대한 관리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외이주자 귀국시 국내거소 신고의 법제화, 국내 장기체류자에 대한 병역의무부과 예고제 시행 등의 개선방안이 제시될 수 있다.

 

5. 유관기관간의 시스템 공조방안

 

국외체류 병역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범국가적 차원에서 유관기관들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가 필요하다. 즉, 해외이주자 주민등록을 관리하기 위해서 행정자치부와의 협조체제가 요구되고, 병역의무자의 해외이주 및 여권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외교통상부와 재외공관의 협조가 필요하며, 국적 및 출입국관리를 위해서는 법무부와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야 하고, 해외유학생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교육인적자원부의 도움이 요청되며, 해외이주 등으로 인해 병역면제 혹은 연기를 받은 사람이 국내에서 영리활동을 하는지의 여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국세청의 도움이 필요하다. 현행 시스템도 해외체류 병역자원을 관리하기 위해 병무청장은 관련기관장에게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예를 들어, 행정자치부장관은 신상변동 병역의무자의 전산자료를 매주 1회이상 병무청장에게 통보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외출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사람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도 관계기관의 협조를 통해 조사하도록 하고 있고, 재외공관장은 병역면제의 사유를 지닌 사람에 대한 확인을 병무청장에게 송부하도록 하고 있으며, 병역의무대상자의 출·귀국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법무부의 출입국관리사무소의 협조를 규정하고 있다. 반면 현행 시스템은 사안별로 개별적으로 협조를 요구하도록 함으로써 병역자원에 대한 통합적인 관리가 어렵다. 또한 병무행정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고 협조요청을 받은 기관장은 이에 대해 조사·확인을 함으로써 상호간에 불편을 초래하고, 중복행정으로 인한 비효율성이 야기되며, 병무행정의 적시성(지적하여 제시함)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해외체류 병역의무자 관리를 위해 범정부적 차원의 정책수립이 필수적이며 또한 유관기관간의 효율적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해외체류 병역의무자관리 통합전산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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