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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복지) 장애인 고용제도 및 시책의 변천 그리고 전망과 과제

 

 

『 목 차 』

 

1. 특별 원인 장애인 고용제도

1) 국가 보훈 장애인 고용제도

2) 산업재해 장애인 고용촉진제도

 

2. 특별 원인 장애인 고용제도

1) 장애인 고용의무제도의 내용

2) 고용의무이행 확보 수단

3) 취업알선 및 고용실태

(1) 장애인 취업알선 실태

(2) 장애인 고용실태

(3)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용실태

4) 직업훈련제도

5) 장애인 고용 사업주 지원제도

(1) 지원금 및 장려금제도

(2) 시설 및 장비의 무상지원 및 융자제도

6) 장애인 통근차량 구입자금 융자제도

7) 장애인 고용촉진기금제도

(1) 기금의 설치목적

(2) 기금의 재원

 

3. 중증 장애인 고용제도

1) 보조금 고용제도

2) 2배수 고용인정제도

3) 연계 고용제도

4) 유보고용제도

 

4. 전망과 과제

 

 

 

 

 

 

 

 

 

 

 

 

 

 

장애인 고용제도 및 시책의 변천

 

장애인 고용제도는 협의로는 장애인이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고 사업주는 임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성립되는 근로계약에 의한 일반적 의미의 고용제도라고 할 수 있으며, 광의로는 일반고용과 보호고용, 직업평가, 직업훈련, 취억알선, 사후지도 등을 포함하는 장애인의 직업재활과 관련된 모든 제도라고 정의할 수 있다. 동 제도의 개념은 현행 장애인 고용제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에 따르는 것을 가장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한다. 동 법률의 내용을 살펴보면 광의의 장애인 고용제도에 가까운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일반고용과 보호고용을 구분하지 않고 있으며 경증 장애인과 중증 장애인에 대해서도 개념을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고 있다.

 

1. 특별 원인 장애인 고용제도

우리나라의 장애인 고용제도는 엄격히 말해 장애인 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제정 이후부터 존재하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체 장애인의 취업이 어렵다는 것을 인식하고 동법 시행 이전에도 고용대책을 강구하는 제도가 있었는데 그 대표적인 것이 군사원호대상 장애인 고용제도와 산업재해로 인한 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제도이다. 특별 원인 장애인 고용제도라고 한 것은 이들의 장애발생 원인이 조국 수호과정이나 산업현장에서 업무상으로…(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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