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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디지털 압축능력 등 정보의 조작 및 전송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IT산업부문에서의 고성장과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미국시장에서 서적, 모뎀 전송속도, CD 등 온라인상에서 자주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들은 아직 인터넷상에서 완전경쟁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제품설계와 생산에서 여러 기능들이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설계 및 생산됨으로써 제품출시에 드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윈도우즈 시스템의 이용자가 리눅스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비용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고 초기  ......

 

 

Index & Contents

디지털경제의 주요 쟁점 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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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경제의 주요 쟁점

 

디지털경제의 주요 쟁점

 

디지털경제의 주요 쟁점

 

1. 뉴이코노미 (고성장?저물가) 의 실현여부

 

정보통신산업은 전통적인 산업부문에 비해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빠른 기술발전을 이루면서 급성장하고 있다. 컴퓨터의 연산능력, 모뎀 전송속도, 디지털 압축능력 등 정보의 조작 및 전송능력이 기하급수적으로 발전하면서 IT산업부문에서의 고성장과 가격하락을 주도하고 있는 것이다. IT 산업의 고성장은 그 자체로 경제성장에 기여할 뿐 아니라 다른 산업에의 파급효과를 통해 전체 경제의 생산성 증대를 이끌 것이라고 기대되어 왔다. 정보화 투자의 확대로 정보의 신속한 공유가 이루어지면서 경제내의 거래비용이 줄어들고 경쟁이 확대되어 ??마찰없는 경제??가 시현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제품설계와 생산에서 여러 기능들이 인터넷을 통해 동시에 설계 및 생산됨으로써 제품출시에 드는 기간을 단축시키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기업간 전자상거래를 통해 재료나 장비의 구입시 가장 저렴한 비용으로 우수한 재료 및 설비를 제공하는 기업을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와 생산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됨으로써 유통 및 재고비용도 획기적으로 줄어들 수 있다. 이에 따른 생산성 증대는 결국 경제의 고성장과 물가안정으로 나타나야 할 것이다.

 

2. 경제성장의 과소평가 가능성

 

온라인 조달시스템 등의 업무합리화로 수억달러의 비용절감효과를 누린 GE, 전자상거래 유통방식을 채택해 유통 및 재고비용을 줄인 델컴퓨터 등 많은 성공사례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그 이면에는 막대한 정보화투자에도 불구하고 실익을 거두지 못한 기업들이 다수 존재한다. IT 투자의 상당부분이 마케팅 등 수요확보에 사용되기 때문에 일부 기업의 성공이 다른 기업의 실패로 이어져 전체적인 성장에는 기여하지 못할 수 있는 것이다.

디지털경제의 성장성에 대해서는 보다 정밀한 통계산정을 통한 분석이 필요할 것이다. 디지털화된 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생산성 및 성장 통계에 제대로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도소매, 금융, 보험, 보건 의료, 사업서비스 등에서는 부가가치가 이윤개념으로 측정되기 때문에 편리성이 높아져도 경쟁으로 이윤이 줄어들 경우 성장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게 된다.

 

3. 기업 이윤의 축소 가능성

 

현재의 정보통신 관련기업의 주가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견해는 성장잠재력은 인정하지만 과연 성장한 만큼 이윤을 확보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인터넷과 전자상거래의 확산은 정보의 비대칭성을 제거하고 초기 투자비용을 낮춤으로써 새로운 기업이 시장에 들어올 때 진입장벽이 낮아지게 된다. 이는 결국 경제학에서 말하는 완전경쟁 상황을 낳게 되는데 완전경쟁 상황에서는 기업의 이윤이 ??제로??에 수렴하게 된다. 하지만 인터넷을 통한 정보의 확산이 반드시 시장을 완전경쟁으로 이끌지 만은 않을 것이다.

 

완전경쟁 시장이 형성되기 위해서는 진입의 자유, 완전정보, 생산물의 동질성, 다수의 생산자라는 네 가지 조건이 갖추어져야 한다. 진입의 자유, 완전정보의 측면에서는 디지털화의 진전이 자유로운 시장경쟁을 확산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지만 생산물의 동질성이나 다수의 생산자 측면에서는 그렇지 못하다. 정보기술의 무한반복 재현성으로 제품의 추가생산에 드는 비용이 0에 가깝게 떨어져 수확체감의 법칙이 작용하는 경제에서는 자연독점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가입자가 늘어날수록 개별 가입자의 효용이 저절로 높아지게 되는 네트워크 효과도 선점기업에 수요가 몰리게 하는 효과를 발생시킨다. 최근 기업합병, 전략적 제휴를 통한 기업규모 확대노력이 빈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바로 네트워크 효과를 누리기 위해서이다. 생산물의 동질성 측면에서도 완전경쟁 상황이 보장되지는 못한다. 디지털 서비스제품은 물적 재화에 비해 모방이 쉬울 수도 있지만 웹페이지 디자인이나 제공서비스 및 대상 지역의 차별화, 단골우대전략 등 새로운 아이디어 생성으로 기업들은 끊임없는 제품차별화 노력을 기울이게 될 것이다.

 

4. 인터넷상의 완전경쟁여건 미성숙

 

더욱이 정보경제에서는 구매자가 서비스 구입처를 전환하는 데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속박효과가 존재할 수 있다. 윈도우즈 시스템의 이용자가 리눅스체제로 전환하는 데는 시스템에 익숙해지기 위한 훈련비용과 함께 기존 프로그램 사용이 어려워지는 불이익이 뒤따르게 된다. 대규모 IT 투자를 한 기업은 시스템 업그레이드 비용이 새로운 시스템 도입비용보다 싸다는 이유로 기존 시스템을 유지하려 할 것이다. 속박효과는 기존에 사용하던 서비스를 계속 사용하게 함으로써 경쟁을 제한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된다.

 

결국 디지털경제하의 기업의 이윤은 시장의 선점 여부, 다른 제품과 차별화할 수 있는 능력, 자신의 제품에 소비자들을 계속 머물 수 있게 하는 능력 등에 따라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인터넷 관련 기업이윤에 관한 연구는 완전경쟁 시장여건에 충족되는가에 대한 분석이 주를 이루고 있다. 미국시장에서 서적, CD 등 온라인상에서 자주 거래되는 제품의 가격을 분석한 실증적 연구들은 아직 인터넷상에서 완전경쟁 여건이 충분히 형성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즉 인터넷상거래 제품의 가격이 더 싸다거나 기업간 제품가격의 편차가 더 작다거나 온라인 구입자가 가격변화에 더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일관적인 결과는 제시되지 못하는 상황이다. 물론 아직 인터넷 상거래시장이 성숙하지 못했고 기존 유통업체들과의 관계를 고려해 기업들이 인터넷시장의 가격을 낮추지 못한다는 등의 문제점 등을 고려하면 향후 온라인 거래제품의 가격이 더 떨어질 가능성이 있지만 이것이 기업의 이윤을 낮추는가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5. 실업의 증가 가능성

 

디지털 시대에는 생산과 소비가 직접적으로 연결되면서 이들을 매개하던 중간단계들이 해체되고 새로운 사이버 중개자가 등장하게 된다. 이과정에서 전통적인 부문의 고용감소 현상이 발생할 것이다. 고용이 줄어들 것으로 보이는 산업은 도소매업, 금융업, 체신업 등이고 직종별로는 사무직 근로자가 컴퓨터에 의해 대체될 가능성이 크다. .문제는 정보인프라 구축과 관련된 근로자와 새로운 중개자로 등장하게 될 사이버매개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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