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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선장의 법적성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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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 설 Ⅱ. 선장의 공법상 지위 Ⅲ. 선장의 사법상 지위 Ⅳ. 지배인의 대리권과의 구별

 

 

 

광의의 선장이란 '특정선박의 항해지휘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의미에서의 선장에는 선박소유자 또는 공유자로서 동시에 선장인자를 포함한다. 협의의 선장이란 '선박소유자의 피용자로서 특정선박의 항해를 지휘하고, 또 그 대리인으로서 공법상' 사법상 법정권한을 가진 자'를 말한다. 상법에서 선장이라 함은 협의의 선장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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