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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序. Ⅱ. 이혼 가정의 미성년 자녀 보호의 문제점.ƒ. 양육비. (1) 문제점. (2) 관련 규정과 판례의 태도. ⅰ. 관련 규정. ⅱ. 판례의 태도. „. 면접교섭권. (1)면접교섭권. (2) 법적성질. (3) 문제점. Ⅲ. 이혼 가정 미성년 자녀의 보호를 위한 해결방안의 모색. ƒ. 다른 나라의 사례. (1) 미국 (2) 독일„. 개선방안.

 

 

 

이러한 규정들의 취지는 친자간의 인간관계를 애정에 주요한 원인을 둔 그리고 자의 복리를 위해서 그 필요성이 대두됨으로써 신설된 조항이지만, 부모의 면접 교섭권만을 인정하고 자녀의 입장에서는 자녀가 그 청구를 할 수 있는 방법은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반쪽짜리 입법이라 하겠다. 진정한 자의 복리를 염두에 두었다면 부모일방의 면접교섭권의 인정만이 아닌 자의 입장에서 자와 같이 살지 않는 부모를 찾을 수 있는 그러한 권리를 인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자의 인권, 특히 미성년자의 인권을 침해할 수 있는 소지가 있으면 실제에서도 그러한 실례가 발견되고 있다. 특히 유엔 아동 권리 협약에서도 권고하듯이 부모로부터 분리된 아동의 면접교섭권의 보장, 아동의 항고권 보장과의 문제와 관련해서 문제로 지적되는 부문이라 하겠다. 또한 면접교섭권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있어서 그에 적절한 형사처벌 및 현재 법에 마련되어 있지 않은 이행명령 신청을 할 수 있는 방안도 모색되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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