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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x & Contents

저출산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분석과 인구정책에 대한 연구 - 선진국과의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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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목적 및 배경

2. 연구의 방법

Ⅱ. 이론적 배경

1. 인구정책의 의미

2. 과거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3. 저출산 현상의 원인

4. 저출산의 사회적 영향

Ⅲ. 우리나라와 세계각국의 비교연구

1. 현재 우리나라의 인구정책

2. 세계 각국의 인구정책

3. 방안모색

Ⅳ. 요약 및 고찰.

 

 

 

본고에서는 각종의 문헌들을 기초하여 저출산이 현 시대에 미치는 영향을 문헌적 틀을 이용해 분석코자 하며, 주로 UN 통계자료를 중심으로 저출산 국가 즉, 대치수준 이하의 출산율을 유지하고 있는 세계 각 나라들의 인구현황과 주요정책을 검토하고, 인구와 출산력 변화에 관하여 종합적인 분석을 시도한 후 마지막으로 저출산국가에 대한 비교.분석을 실시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는 서구 선진국처럼 가장 일찌기 인구전환을 이룩한 일본과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싱가포르, 홍콩, 대만이 1980년대에 대치수준의 출산율을 시현한 저출산 국가들이다. 이들중 홍콩은 하나의 도시로 형성된 특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이를 제외하고 나머지 나라 즉, 한국, 일본, 대만, 싱가포르를 대상으로 각국의 인구정책의 배경과 현황을 집중적으로 검토.분석하였다. 대만은 UN으로부터 추출된 이후 인구에 관한 자료가 UN 통계집에는 일체 수록되지 않기 때문에 UN 자료를 통한 통계는 전혀 이용가능치 않고 대만 단독 통계자료를 이용하는 길 밖에 없다.

당초 계획에서 이들 심층 비교분석 대상국가는 유사한 생활권내의 아시아 지역 국가와, 기타 선진국들의 인구정책 분석자료를 수집하여, 각국의 인구정책과 우리나라의 인구정책을 중심으로 비교연구 하며 본고를 갈음 하였다.

 

Ⅱ 이론적 배경

 

1. 인구정책의 의미

인구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의 모든 영역과 직접, 간접으로 긴밀한 관련을 짓고 있어 경제.사회발전과 관련된 각종 부문에 있어 인구구조, 분포, 구성 등은 크게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맥락하에서 인구의 규모, 분포, 구성 또는 이를 결정하는 출생, 사망, 이동 등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기 위한 목적으로 실시되는 각종 대책이 필요하다.

따라서 규모 및 구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현재의 출산수준을 유지시키느냐, 이를 더 억제해야 하느냐, 아니면 더 높여 나가야 하느냐 하는 양적 조정문제와 인구의 특정지역 집중이나 분산 등 인구분포의 조정과 관련한 이동문제가 그 주요 정책과제가 된다. 그 외에도 생물…(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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