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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o ......

 

주요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광역행정체제의 실태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지방자치와 부합하면서 또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환경적 측면과 행정서비스적 측면 그리고 법제적 측면과 체제의 관리ּ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본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 , 우리의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광역행정체제를 모색하여 보고자한다. 첫째, 그리고 접근방법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 1996년도 8월 30일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한국 광역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Ⅵ. 그러나 그것의 활용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다만 행정협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셋째,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공공행정수요가 점차 광역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리기주의의 주장으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최근 우려되는 실정이다. 각국별 광역행정체계의  ......

 

 

Index & Contents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Report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hwp 자료.zip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

 

지방자치시대 광역행정체제의 발전방안에 관한 연구에 대한 자료입니다. 지방자치시대광역행정체제의발전방안에관한연구

 

Ⅰ. 서 론

Ⅱ. 광역행정의 이론적 고찰

Ⅲ. 각국별 광역행정체계의 비교분석

Ⅳ. 한국 광역행정의 실태분석Ⅴ. 한국 광역행정체계의 문제점과 발전방안

Ⅵ. 결 론

1. 연구의 목적

 

지방자치제란 자치단체가 자신들의 사무를 그들 스스로 자율적으로 처리함에 의의를 갖는다. 그러나 정치· 사회· 행정· 문화등 전반적인 상황의 발달 및 변화로 인하여 한 단위의 자치단체가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없는 업무(교통ּ주택ּ쓰레기처리ּ환경오염방지시설ּ상하수도시설ּ교육)에 대해서는 자치단체의 구역을 넘어서 인근자치단체와 협력하여 처리하는 것이 효율적일 수 있다.

 

* 1996년도 8월 30일 인하대학교 행정학 박사학위 논문을 요약한 것임.

** 충남전문대학 지역사회개발과 교수, 본학회 이사

그러나 지방자치에 의한 자율성과 자립성의 강화는 지역간의 조정과 협조를 약화시키고 광역수요의 공동적 처리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 여러가지 사회적 요인으로 인해 공공행정수요가 점차 광역화되어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나친 지역리기주의의 주장으로 이에 대한 적절하고도 효율적인 대응을 어렵게 하고 있음은 최근 우려되는 실정이다.

현재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법은 업무에 따른 자치단체들의 협의가 중요함을 감안하여 자치단체간의 상호관계를 이미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그것의 활용에 있어서는 실적이 저조한 상태이고 다만 행정협의회의 경험을 가지고 있을 뿐이다. 또한 자치단체조합의 경우는 여전히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는 지방자치가 본격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지방자치에 따른 변화된 지방행정환경을 파악하고, 광역행정 실행상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우리의 행정환경에 부합하는 광역행정체제를 모색하여 보고자한다.

 

2. 연구의 범위와 방법

 

광역행정에 관한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연구범위를 고려하여 분석한다.

첫째, 광역행정체제에 관한 기존의 국내ּ외 연구를 통하여 광역행정의 필요성과 그 대상, 그리고 접근방법을 이론적 측면에서 체계적으로 검토할 것이다. 둘째, 주요국가에서 실시되고 있는 광역행정체제의 실태를 국가별로 분석하고, 그러한 분석에 있어서는 그 국가의 지방행정체제와 지방자치의 전통에 비추어 광역행정의 성패요인을 파악하며, 또한 한국의 광역행정체제 구축 및 실행에 모범이 될 수 있는 사례들을 심층 분석할 것이다.

셋째, 한국 광역체제의 현황은 행정환경적, 행정서비스적, 법ּ제도적, 관리ּ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현재의 상황을 면밀히 살펴볼 것이다.

넷째, 지방자치와 부합하면서 또한 효율성을 가질 수 있는 적절한 광역행정체제를 구축ּ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행정환경적 측면과 행정서비스적 측면 그리고 법제적 측면과 체제의 관리ּ운영적 측면을 중심으로 구분하여 기본전략을 체계적으로 제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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