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에 대한 문제와 영향 Up
[목차]
베이비 붐과 출산력 저하
계속해서 낮아지는 인구감소 출산력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향휴 출산력 검토
인구에 따른 경제 영향
끝으로
2) 향후 출산력 검토
이미 선진국과 비슷하거나 보다 더 낮은 출산율을 경험하고는 있으나 연령구조를 볼 때 아직은 25-29세 여성 연령층의 출산율이 높고, 30세 이상 연령층의 출산율이 낮은 것을 감안한다면 향후 30세 이상의 출산율이 증가할 여지가 있다.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가 증가할수록 30대 이상의 출산율은 두드러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최근 첫째아의 출산이 30-34세 여성층을 제외하고 모든 연령층에서 감소하고 있고, 둘째아 이상에서도 30-34세의 여성이 차지하는 출산율이 점차 높아짐에 따라 향후 이 연령층의 출산은 증가를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최근 들어 30-34세 여성을 제외한 전연령에서 출산율 감소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둘째아 이상은 전연령에서 감소를 보인 점을 보아 전체적인 출산율은 당분간 증가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출산수준을 선행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혼인의 지속적인 감소는 향후 출산력이 낮아질 것으로 유추된다. 향후 출산력을 가정한 결과 현재 출산수준과 큰 변동 없이 비슷한 수준이 유지될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이러한 가정의 타당성에 의문의 여지가 남아 있다. 통계청에서 발표한 98년 인구동태 합계출산율은 1.48명으로 대체수준 보다 훨씬 낮은 수준을 보이고 있으나, 이러한 저출산 현상이 선진국과 같이 150년 이상의 사회문화적 변화에 의해 도달한 안정된 저출산력과 최근 단기간에 급속도로 저하된 저출산력과는 다소 차이가 있어 사회적 여건에 따라 쉽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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